대법원은 2022년 7월 14일 선고한 2020다230857 손해배상 판결에서 후유장애 급수와 향후치료비의 보험 항목에 관한 원심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보험회사가 상고한 3,052만 2,635원 및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던 차량에 원고의 다리가 역과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먼저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뒤, 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책임보험 범위 안에서 후유장애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선행사건의 신체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원고가 당시 시행령상 후유장애 4급인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후유장애 책임보험 한도 1억 500만 원을 적용하여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를 합한 9,052만 2,635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일실수입은 사고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으나 장애 등으로 잃게 된 수입을 뜻합니다.

핵심 쟁점

감정에서 산정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그대로 법령상 후유장애 급수로 연결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라는 이유만으로 부상의 치료에 드는 비용을 후유장애 책임보험 항목에 포함할 수 있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후유장애 급수가 의료감정의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정결과는 중요한 판단 자료이지만, 법원은 상해의 내용과 정도를 법령 별표의 문언과 등급 체계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즉 의학적 평가를 법이 정한 장애 유형에 맞추어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당시 별표는 다리를 잃은 경우와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일부 관절을 쓰지 못하거나 운동장애가 남는 경우를 구별했습니다. 원고에게 다리의 운동제한과 통증 등이 있었지만 절단되었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다리를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심이 별다른 추가 심리 없이 4급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책임보험은 사망·부상·후유장애의 항목마다 정해진 한도 안에서 손해를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후유장애는 치료를 마치고 더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증상이 고정된 뒤 남은 장애를 뜻합니다. 대법원은 부상을 직접 치료하는 비용을 후유장애 보험금 항목으로 옮겨 청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부상 책임보험금을 이미 한도까지 지급했습니다. 추가로 청구된 향후치료비는 흉터 성형과 골절 부위 금속판 제거 등 부상 자체의 치료를 위한 비용이었습니다. 아직 지출하지 않아 향후치료비라고 부르더라도 그 성격은 부상 책임보험 항목에 속하므로, 후유장애 보험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원심 패소부분 중 일부만 상고했으므로 파기 범위도 그 상고부분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3,052만 2,635원과 그 지연손해금 부분만 파기하여 울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전체 인정액을 모두 취소하거나 새로운 장애 급수를 최종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장애가 심각한지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의료감정의 노동능력 평가와 법령이 정한 장애 급수의 판단 방법을 구별한 것입니다. 책임보험 한도는 법정 급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장애 상태가 별표의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향후치료비라는 이름은 지출 시점을 나타낼 뿐 보험의 보상 항목까지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치료 목적과 증상 고정 여부를 살펴 부상과 후유장애를 구별해야 하며, 가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책임과 책임보험회사의 한도 내 지급책임도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다230857 공식 판결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