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7월 14일 선고한 2021다204275 도로공동사용동의청구 판결에서 도로법상 협력의무만으로 진출입로 공동사용 동의를 강제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지방도로에 연결되는 진출입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원고들은 인근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짓고자 하면서 그 진출입로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건축신고에 포함했습니다. 관할관청은 착공 전 진출입로 점용허가를 받으라는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동의 없이 진출입로를 사용해 공사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자 관할관청은 피고의 동의서가 제출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은 종전 토지 소유자와 피고 사이의 공동사용 약정을 승계했다는 주장과 도로법상 협력의무를 근거로, 피고에게 공동사용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도로법이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새로운 허가 신청자를 위해 협력하도록 정한 것이 곧 공동사용에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는 민사상 의무까지 뜻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성실하게 협의할 의무와 동의라는 특정한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구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도로에 시설을 연결하려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연결할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 사용할 권원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원은 해당 시설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말합니다. 다만 도로법이 먼저 허가받은 사람의 공동사용 동의 자체를 새로운 연결허가의 필수 요건으로 명시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도로법은 공동사용 관계와 설치비용 분담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먼저 허가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으면 법정 방식으로 산정한 분담 비용을 공탁하여 연결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탁은 법이 정한 기관에 돈을 맡기는 절차이며, 이 경우에도 도로관리청이 공탁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새 연결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허가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도로법 제53조 제2항 후문의 협력의무를 진출입로 설치비용의 분담 등 공동사용 관계를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하는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비용 공탁 없이 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규정이지, 반드시 공동사용에 동의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 규정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이 규정에 따른 협력의무를 근거로 원고들의 동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만으로 동의 의사표시 의무를 인정한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사람이 모든 공동사용을 자유롭게 막을 수 있다고 선언한 것이 아닙니다. 성실한 협의, 정당한 이유 없는 비협력에 대한 비용 공탁, 도로관리청의 새로운 허가 심사라는 법정 절차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동의를 강제하는 민사청구와 허가 절차를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또한 시설을 사용할 권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건은 남아 있습니다. 개별 공동사용 약정에서 별도 의무가 생기는지와 도로법 조항 자체에서 동의 의무가 생기는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도로법상 협력의무를 곧바로 동의 의사표시 의무로 바꿀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다204275 공식 판결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