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7월 14일 선고한 2021다216773 매매대금 판결에서 어음 거래의 계약 성립은 부정하면서도 계약교섭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고,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한 증권회사 직원은 다른 증권회사 직원에게 기업어음 100억 원 상당을 매수하여 보관해 달라고 메신저로 요청했습니다. 상대 직원은 5영업일 동안 보유할 수 있다고 답했고, 그 직후 원고 증권회사는 제3자인 증권회사로부터 해당 어음을 98억 3,301만 5,070원에 매수했습니다. 이후 발행회사의 당좌거래가 정지되면서 어음은 부도처리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증권회사와 어음 매매계약 또는 매매예약, 위탁매매·위임계약 등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신뢰를 부당하게 깨뜨렸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어음을 매수해 보관해 달라는 요청과 이에 대한 응답만으로 매매계약 등이 성립했는지,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체결을 거절한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원고가 제3자에게 지출한 어음 매수비용을 배상 범위에 넣을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 매매예약, 위탁매매 또는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계약이 아직 성립하지 않았다고 해서 교섭 과정의 신뢰를 침해한 책임까지 언제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계약 교섭 중 보호할 가치가 있는 기대나 신뢰를 갖게 하고도 상당한 이유 없이 이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 전 이행 준비는 자신의 위험과 책임에 따른 것이지만,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로 이행에 착수하고 그 비용 지급에 관한 교섭도 진행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지출 비용이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두 직원은 각각 회사로부터 증권거래업무에 관한 일정 범위의 포괄적인 대리권을 받아 거래계약을 교섭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피고가 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주어 원고가 어음을 매수했는데도 상당한 이유 없이 체결을 거절했으므로, 대법원은 원고의 어음 매수비용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심은 어음의 부도위험 자체가 피고 책임은 아니고,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한 비정상적인 어음 보관행위에 원고도 가담했다는 사정 등을 들어 피고의 책임을 원고 손해액의 70%로 제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책임 제한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어음 액면금 전액을 계약상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도록 인정한 판결과는 구별됩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계약이 성립했다는 주장과 계약 체결을 신뢰하게 한 뒤 부당하게 교섭을 깨뜨렸다는 주장은 책임의 근거가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자의 계약 성립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청을 믿고 제3자에게 매수비용을 지출한 경위 때문에 후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계약 협상이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는지, 상대방의 요구 때문에 비용을 지출했는지, 체결 거절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배상 범위 역시 기대했던 계약 이익 전체와 같지 않으며, 이 사건처럼 손해 발생에 관여한 사정에 따라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다216773 공식 판결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