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7월 14일 선고한 2017도20911 판결에서 자격증 대여 사실을 숨기고 공사대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를 인정한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산림사업법인을 인수하면서 기술인력 보유요건을 외형상 갖추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렸습니다. 이후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참가요건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에서 숲가꾸기와 병해충 방제공사를 수주하고, 공사를 진행한 뒤 대금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자격증 대여 사실을 숨기고 작업원 운영계획서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했다며 사기죄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은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알았다면 발주처가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사기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입찰참가자격이나 등록요건을 위반해 공사를 수주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사를 마치고 받은 대금까지 사기죄로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기죄의 기망은 재산을 처분하도록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이고, 규제 위반과 재산권 침해는 구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공적 규제의 위반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도급계약에서는 계약 당시 일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대금을 받을 의도로 속였는지, 위반이 일의 완성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만큼 본질적인 것인지를 계약 내용과 이행 과정·결과에 비추어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공고와 관련 법규에는 소속 기술인력 전원이 공사에 투입되거나 법인이 반드시 직접 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금도 계획서에 기재된 기술자의 노임이 아니라 실제 작업량에 따라 사후 정산되었고, 회사는 보유 인력과 현지 전문인력으로 공사를 완성했습니다. 일부 실적 산정기준 미달 외에 별다른 하자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자격증 대여 사실만으로 공사 완성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사실을 숨긴 행위와 공사대금 지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입찰방해 유죄 판단은 잘못이 없다고 보았고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에는 불복이유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사기 부분의 잘못 때문에 하나의 형으로 처벌된 나머지 죄도 함께 다시 판단해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울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입찰자격을 속였다는 문제와 공사대금을 속여 받았다는 문제는 보호하는 이익과 성립요건이 다릅니다. 이 판결은 실제 수행한 작업에 대한 대금 정산 구조, 공사 완성 가능성과 결과를 살펴 사기죄 판단을 구체화했습니다. 공사를 끝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 사기가 부정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또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었다고 모든 죄에 대한 유죄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사건은 사기 부분의 오류가 함께 선고한 형에 영향을 주어 전부 파기된 것으로, 자격증 대여나 입찰방해에 대한 별도 책임까지 없어진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