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7월 14일 선고한 2020두54852 판결에서 사업 폐쇄가 폐업에 해당하는지와 구제신청 전 근로관계가 끝났는지를 더 심리해야 한다고 보고 부당해고 구제이익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육군 사단 간부이발소의 미용사로 채용되어 매년 계약을 갱신하다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사단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이발소 폐쇄를 결정했고, 2018년 5월 31일자로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같은 날 이발소를 폐쇄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6월 15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복직시킬 사업장이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원심은 이발소 사업 전체의 폐지를 폐업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와 같이 보면서도,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구제이익이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구제신청 전에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이미 끝난 경우에도 임금 상당액 지급을 위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아울러 사단의 이발소 사업 폐쇄를 사업체 전부의 폐업과 같이 볼 수 있는지, 그 시점이 신청보다 앞서는지를 충분히 심리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 계약기간 만료나 폐업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다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노동위원회 제도는 근로자에게 신속하고 간편한 구제수단을 마련한 것이므로, 신청 전에 근로관계가 끝난 경우 과거 손해의 보상만을 위해 이용하는 것은 본래 보호범위를 벗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제절차 도중 정년 등이 도래한 경우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이익을 인정한 기존 전원합의체 판결과도 구별했습니다.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 금품 지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근로기준법 조항 역시 신청 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끝난 경우까지 포함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원고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곧바로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원심은 이발소 사업 폐지를 폐업과 같다고 인정할 사정이 있는지, 그렇다면 폐업 시기가 구제신청보다 앞서는지를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않고 구제이익 법리를 잘못 적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사업장 한 곳이 닫혔다는 사실과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폐업으로 끝났다는 판단은 같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이발소 폐쇄의 성격과 근로관계 종료 시점을 더 확인하라고 환송한 판결입니다. 폐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위원회 구제가 언제나 불가능하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또 복직할 장소가 없다는 사정만 볼 것이 아니라, 구제신청 전부터 근로관계가 별도 사유로 끝났는지와 신청 후 절차 중 끝났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행정적 구제절차의 이용 이익을 다루었으며,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이나 민사상 임금청구권까지 최종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