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7월 14일자 2019모2584 결정에서 압수·수색의 목적과 집행 절차에 여러 위법이 있다고 보고, 압수처분을 전부 취소한 원심에 대한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직후 휴대전화와 차량, 주거지·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나 착수 전에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주거지·사무실의 집행 사실도 미리 알리지 않았습니다. 압수목록에는 대부분의 압수물이 빠졌고, 기재도 포괄적이었으며 피압수자에게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노트북과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참여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혐의와 무관한 사생활 자료를 포함한 정보가 담당검사의 개인 저장매체에 복제·보관되는 등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피압수자는 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했고, 원심이 압수처분을 전부 취소하자 검사가 재항고했습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 등 처분을 법원에 다투는 불복 절차입니다.

핵심 쟁점

법관이 영장을 발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도 적법해지는지, 영장 제시와 사전 통지, 참여권 보장, 압수목록 작성·교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전자정보를 현장에서 선별하지 않고 저장매체를 외부로 가져가 탐색하는 요건과 그 과정의 참여권도 쟁점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더 이상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압수물과 미반환 물건의 범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처분 취소를 구할 이익이 남아 있는지도 살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압수·수색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장 제시와 집행 일시·장소의 사전 통지는 집행 대상을 확인하고 참여권을 보장하는 사전 통제 수단이며, 구체적인 압수목록의 신속한 교부는 준항고 등을 통한 사후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라고 보았습니다.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긴급성 등의 예외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사자료 유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료를 회수·폐기하려는 부당한 목적으로 영장 청구와 집행 절차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점과 집행 사실을 알리지 않아 참여권을 박탈한 점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피의자를 이미 체포한 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 참여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아니며, 적법한 위임 없이 운전기사가 현장을 지켜본 사정만으로 참여권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자정보는 원칙적으로 관련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해야 하고, 현장 선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 외부 반출이 필요했다는 예외 사정은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출이 허용되더라도 봉인·개봉·탐색 등 전체 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하고 무관한 정보의 임의 복제를 막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반출 요건의 증명, 참여권, 상세목록 교부 등에서 위법이 있었고, 해당 영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내 반환하도록 정한 원본도 장기간 반환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압수물 대부분이 목록에서 누락되고 적법한 반환도 이루어지지 않아 재산권 침해와 미반환 범위에 관한 다툼이 계속되는 이상,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준항고의 이익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압수처분 전부를 취소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영장은 강제처분을 무제한 허용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어떤 물건과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도록 허용했는지, 당사자가 그 범위와 결과를 확인하고 다툴 수 있었는지를 집행 전후에 걸쳐 살펴야 합니다. 전자정보는 기기를 돌려주더라도 복제본이 남을 수 있어 정보의 선별 범위와 복제·보관 경과까지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10일 반환 조건은 해당 영장에 붙은 제한입니다. 이를 모든 압수사건의 일률적인 법정 반환기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결정은 압수처분의 적법성과 취소를 판단한 것으로, 피의자의 본안 유무죄나 손해배상 여부까지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9모2584 결정문 · 대법원 주요결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