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7월 14일 선고한 2017다213289 손해배상(기) 판결에서 동물약품의 잔류 위험에 관한 표시상의 결함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고, 제조사의 상고와 신설회사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무항생제 유정란을 생산·납품하던 양계업자는 바닥에서 닭을 사육하는 평사형 축사에 동물의약품 엔로트릴을 투약했습니다. 그런데 투약을 중단한 뒤에도 납품한 계란에서 약품 성분인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되어 한동안 납품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기준상 이 성분은 계란에 잔류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약품을 먹은 닭이 배설한 계분을 다시 섭취하면서 성분이 체내로 들어오는 과정이 반복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양계업자는 제조사가 이러한 잔류 가능성을 표시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원심이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하자 제조사가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제품 자체의 제조 과정에 문제가 없더라도 필요한 설명이나 경고가 부족하면 표시상의 결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닭의 휴약기간을 12일로 표시한 것만으로 충분한지, 사육환경에서 계분을 통한 간접 섭취로 잔류기간이 달라질 가능성까지 안내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휴약기간은 투약을 중단한 뒤 축산물을 생산·출하하기 전까지 약물 잔류를 고려해 기다리도록 정한 기간입니다.

사육업자에게 청소 등 관리상 주의의무가 있다는 사정이 제조사의 표시상 결함과 손해배상책임을 모두 배제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를 했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다면 표시상의 결함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품의 특성, 통상적인 사용형태, 사용자의 기대와 위험 인식, 위험을 피할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제조사가 평사형 축사의 닭이 계분을 다시 섭취할 수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해 표시된 휴약기간을 넘어 약물이 잔류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도 휴약기간을 12일로만 표시하고 이러한 예외 가능성을 알리지 않은 것은 표시상의 결함이며, 계란 검출 사고와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대법원은 축산식품에 약물이 잔류하는 문제가 사육업자에게 매우 중요하고, 전문 제조사도 이를 충분히 알거나 예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육업자에게도 간접 섭취를 막기 위한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간접 섭취에 따른 휴약기간 조정 가능성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제조사의 책임이 전적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제조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회사 분할로 권리·의무를 승계했다고 주장한 신설회사의 소송수계신청도,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하는 단계에서는 절차를 넘겨받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제품에 적힌 일반적인 사용기간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상되는 사용환경에서 그 안내가 충분한지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품의 직접 투여가 끝나도 계분을 통해 다시 섭취될 수 있다는 사육환경이 중요했습니다. 다만 모든 제품에 가능한 위험을 빠짐없이 표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예견 가능한 사용형태와 위험의 중요성, 경고를 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소비자의 관리 책임과 제조사의 경고 책임은 서로 양립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잘못이 있을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과 제조사 책임을 전부 부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배상액이나 과실비율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조사가 모든 손해를 전액 부담했다고 확대해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7다213289 판결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