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7월 14일 선고한 2017다242232 손해배상(기) 판결에서 상인인 회사로부터 협의취득한 토지의 하자 등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고, 매수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회사가 소유한 토지를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취득 절차로 매수했습니다. 이후 토지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매도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이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채무불이행책임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이고, 하자담보책임은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관해 매도인이 부담하는 책임입니다.

원심은 매도인이 상인이고 이 토지 매매가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해배상청구권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를 적용했습니다. 매수인은 이러한 소멸시효기간 판단을 다투며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취득한 경우에도 상행위에 따른 거래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특히 매수인이 상인이 아니더라도 매도인이 상인이면, 매매에 따른 하자나 계약 위반의 손해배상청구권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사자 중 한쪽에게만 상행위인 거래에서 생긴 채권에도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는 상인이 영업을 위해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해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토지보상법상 협의취득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법상 매매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인이 소유 토지를 파는 계약은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며,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취득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추정이 뒤집히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매매계약이 상행위이면 계약에서 직접 발생한 채권뿐 아니라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이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에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인인 매도인의 보조적 상행위로 보아 5년의 기간을 적용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보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공익사업이라는 거래 목적과 당사자 사이 계약의 법적 성격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협의취득에 공공적인 목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매계약의 상행위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상인인지와 영업을 위한 거래라는 추정을 뒤집을 사정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이라는 청구 명칭만으로 민사상 일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이 판결은 청구의 기초가 된 매매계약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효의 시작 시점이나 완성 여부를 따지려면 개별 계약과 권리행사 경과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7다242232 판결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