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7월 14일 선고한 2019다271661 손해배상 판결에서 투자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의 5년 행사기간이 회사의 의무위반일부터 진행한다고 보고,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투자조합은 회사와 다른 계약 당사자를 상대로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했고, 2007년 일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했습니다. 계약은 회사가 중요 자산을 팔 때 조합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도록 정했습니다. 회사 등이 약정한 의무를 위반하면 조합이 다른 계약 당사자인 주주에게 주식 매수를 청구하고, 그 청구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회사는 2011년 2월 24일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주요 영업자산을 다른 회사에 양도했습니다. 조합으로부터 계약상 권리를 양도받은 원고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0월 19일 보유 주식 5,925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회사의 주식 환매약정에 따른 대금과 공동불법행위 및 계약상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을 때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청구만으로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는 권리를 이미 발생한 대금채권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행사기간은 계약 체결일과 의무위반일 중 언제부터 계산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회사가 스스로 주식을 환매하기로 한 별도 확약의 효력과, 환매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받은 가압류가 별도의 손해배상채권에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미치는지 살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일방의 의사표시로 주식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는 권리를 형성권으로 보았습니다. 형성권은 상대방의 추가 승낙 없이 새로운 법률관계를 만드는 권리입니다. 그 행사기간은 기간 내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는 제척기간이며, 계약에서 기간을 정했다면 그 약정을 따릅니다. 기간 약정이 없다면 계약의 성격과 권리를 부여한 목적, 행사로 발생하는 채권의 행사기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상행위인 투자계약에서 투자대상회사 등의 의무불이행에 대비해 다른 주주 등을 상대로 매수청구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상법상 5년의 상사소멸시효 규정을 유추하여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은 계약을 체결한 날이 아니라 약정한 의무위반이 발생한 때부터 계산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1년 2월 24일부터 이미 5년이 지난 뒤 매수를 청구했으므로 권리가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직접 주식을 환매하기로 한 별도 약정에 대해서는 당시 구 상법의 자기주식 취득 제한을 위반해 무효라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처음부터 약정을 이행할 의사 없이 원고를 속였다는 등의 공동불법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별도 계약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계약 위반일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압류가 보전한 채권은 환매대금채권이었으므로 다른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까지 중단시키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같은 투자계약에 들어 있는 권리라도 주식매수청구권, 그 행사로 생기는 대금채권, 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투자금 회수라는 목적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다른 채권의 기간까지 보전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또한 모든 주식매수청구권에 일률적으로 5년을 적용한 판결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약정한 행사기간이 있는지 확인하고, 약정이 없다면 어떤 계약에서 어떤 의무위반에 대비해 권리를 부여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회사 자체의 환매약정에 관한 판단 역시 당시 구 상법을 전제로 하므로, 다른 시기의 약정에는 적용 법령과 취득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9다271661 판결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