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7월 14일 선고한 2021다281999(본소), 2021다282008(반소) 판결에서 조합원 자격 미충족자의 추가 부담금과 기납부금 환급을 다룬 원심판결 일부를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는 2014년경 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맺었지만, 당시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각각 주택 한 채씩을 소유하여 조합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2015년 2월 14일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계약은 사업계획승인 때 총 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3차 부담금을 내도록 정했습니다. 조합은 2017년 4월 20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원심은 피고에게 미납 부담금 915만 9,400원과 연 18%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피고는 조합원 지위가 없다는 확인과 이미 낸 부담금의 반환 등도 반소로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체결한 가입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지,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 확정된 뒤 납부기일이 오는 부담금까지 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계약의 무효 여부와 별도로 살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구 주택법과 시행령의 조합원 자격 규정을 단속규정으로 보았습니다. 단속규정은 위반행위를 규제하더라도 그 위반만으로 당사자 사이 계약의 효력까지 당연히 부정하지는 않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격 미충족 외에 조합과 피고가 서로 뜻을 맞추어 규정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가입계약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과 장래의 부담금 의무가 계속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조합원 지위 상실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미치므로, 그 후 이행기가 오는 부담금은 납부의무를 면하지만 이전에 발생하고 이행기가 도래한 부담금은 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입 당시부터 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도 신청일 이후 납부기일이 오는 부담금은 면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3차 부담금은 설립인가 신청일보다 뒤인 2017년 4월 20일에 이행기가 도래했습니다. 따라서 조합은 피고에게 이를 청구할 수 없고, 그 부담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원심판단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납부금 반환에 대해서도 계약이 유효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된 이상 규약과 가입계약의 환급절차를 통해 반환받을 돈이 있는지 심리해야 했습니다. 공제 약정의 의미와 법적 성격, 지연손해금의 시작일과 비율도 더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납부금 전액의 반환을 곧바로 명한 판단은 아닙니다.

조합원 지위가 없다는 데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어 별도의 확인을 받을 이익이 없다는 판단과 조합 해산 과정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판단 등은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본소의 피고 패소부분과 반소 중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추가 부담금 납부와 기납부금 반환 문제를 모두 끝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시점과 각 납부기일을 대조하고, 환급절차와 공제 약정에 따라 정산할 금액이 있는지 따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자격이 없으면 모든 돈을 돌려받는다거나, 계약이 유효하면 끝까지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식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가 3차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부정하면서도, 이미 낸 돈의 반환 범위는 규약과 계약 내용을 더 심리하도록 했다는 차이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다281999·282008 공식 판결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