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7월 14일 선고한 2021다294674 예금반환 판결에서 공동상속인 일부의 청약저축 단독 해지를 인정한 원심판결 중 은행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청약저축 가입자가 2018년 사망하면서 은행에 300만 원의 청약저축 예금채권을 남겼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인 원고는 다른 상속인 두 명에게서 상속분을 양도받았지만,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분까지 모두 양도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고는 은행을 상대로 3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청약저축 예금채권이 상속지분에 따라 나누어 상속되고 각 지분 범위에서 단독 해지가 가능하다고 보아, 원고 자신의 지분과 양도받은 지분에 해당하는 187만 5,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핵심 쟁점

공동상속인 전원이 청약저축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상속인이 자신의 지분만큼 따로 해지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청약저축은 단순한 금전 저축을 넘어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주택법과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은행 약관을 살폈습니다. 청약저축의 원금과 이자는 해지할 때 한꺼번에 지급하고, 가입자 사망 시에는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을 종합하여, 해지 전에는 은행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청약저축 가입자의 주택공급 신청 권리를 여러 상속인이 물려받으면 그 권리를 상속지분에 따라 준공유하게 됩니다. 준공유는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여러 사람이 함께 보유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 권리와 분리할 수 없는 청약저축 계약의 해지에는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은행과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상속인의 상속분만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상속인 전원이 은행에 해지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은행 약관에도 일부 상속인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이상 은행이 원고의 상속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단독 해지를 전제로 한 원심판단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은행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원고의 상속권 자체를 부정한 판단이 아니라 청약저축의 해지와 반환 요건에 관한 판단입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상속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은행에 즉시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은 구별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택공급 신청 권리와 결합된 청약저축의 성격 때문에, 일부 상속인이 금액만 떼어내 해지하는 방식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상속인에게서 지분을 추가로 받았더라도 전원의 권리를 확보하거나 필요한 해지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이 판결의 설명을 모든 일반 예금의 상속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상이 청약저축인지, 계약이 이미 해지되었는지, 적용 약관에 별도 특약이 있는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당시 적용 법령과 해당 약관을 바탕으로 청약저축의 반환 요건을 판단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다294674 공식 판결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