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7월 14일 선고한 2022다219465 소유권말소등기 판결에서 상속포기자가 받은 생전 증여의 유류분 산입 요건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상속인은 전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인 피고를 두었고, 이혼 후 2014년 원고와 혼인했습니다. 피상속인이 2020년 5월 사망하자 피고는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생전에 증여받아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며 유류분 반환을 예비적으로 청구했습니다. 유류분은 당시 법이 일정한 상속인에게 보장하던 최소한의 상속재산 몫을 뜻합니다. 원심은 증여받은 부동산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했습니다.

핵심 쟁점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이후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미리 받은 증여 등으로 상속분 계산에서 고려되는 이익입니다. 상속포기를 했다면 증여 시기와 증여 당사자들의 인식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살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민법상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생전 증여는 원칙적으로 증여 시기나 유류분 침해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과 관계없이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된다는 법리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사이의 특별수익 조정을 정한 민법 제1008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고, 증여의 산입 범위를 정한 민법 제1114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개시 전 1년간에 이루어진 증여이거나, 증여자와 수증자 양쪽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인 경우에만 기초재산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생전 증여가 모두 계산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증여는 2011년 11월경으로 상속개시보다 1년 이상 앞섰습니다. 당시 원고는 아직 유류분권리자도 아니었으므로 피상속인과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을 기초재산에 포함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전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에서는 증여 당시의 가족관계와 증여받은 사람의 상속포기 여부가 함께 중요했습니다. 생전에 재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법리를 적용하기보다, 상속포기의 소급효 때문에 적용할 규정이 달라지는지를 먼저 구별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오래된 증여라도 당사자 양쪽이 유류분권리자를 해칠 것을 알고 있었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여가 이루어진 때와 원고가 피상속인과 혼인한 때가 달랐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판단에 작용했습니다. 이 글은 2022년 판결이 당시 법령에 따라 판단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현재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적용 법령과 시점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다219465 공식 판결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