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7월 14일 선고한 2020도9188 판결에서 도급 사업주의 실질적인 안전조치 의무와 안전조치 없는 작업을 인식하고 방치한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케이블카 조성공사 현장에서 자재 운반용 가설 삭도의 지주 받침대를 교체하던 중 지주가 쓰러져 하수급인 근로자들이 사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설 삭도는 공사 중 자재 등을 운반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줄 운반시설입니다.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과 도급 사업주인 피고인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안전성 평가와 사전조사·작업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안전조치 없이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을 알면서 방치했다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공사를 하도급한 사업주에게도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안전성 평가와 작업계획서 작성 등의 의무가 적용되는지, 개별 작업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안전조치 없는 작업을 알고 방치한 경우 위반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사업주는 수급인 근로자가 붕괴·추락·낙하 등의 위험 장소에서 일할 때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 시행규칙이 정한 도급인의 조치도 별도 규정 사항 외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용을 따른다고 보았습니다.

의무 위반 여부는 현장의 특성과 작업 성격,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위험,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정한 조치를 했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예상 가능한 재해를 예방할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미치지 못하면 규칙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안전조치 없이 작업이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그대로 방치했다면, 해당 작업을 개별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받침대 교체작업이 붕괴나 전도의 위험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실질적인 안전조치가 없는 작업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방치했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하도급을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현장 안전조치에 관한 도급 사업주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적용되는 개별 안전규칙과 실제 위험을 연결해, 서류나 형식적인 조치가 아닌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수준의 조치가 있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문제 된 인식은 안전조치 없는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을 알고도 방치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사망·상해라는 결과를 의도했다는 판단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전부개정 전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 사업주 규정을 적용한 것이므로 현재 의무 범위를 검토할 때에는 적용 시기의 법령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