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7월 14일 선고한 2022도5129 판결에서 판결서 서명날인 누락과 공인중개사법상 벌금형 분리 선고 위반을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주택법 위반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판단에 앞서 판결서의 작성 방식과 벌금형 선고 방식에 법률 위반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살폈습니다. 직권 판단은 당사자가 주장했는지와 별개로 법원이 스스로 법적 문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피고인 1부터 8까지에 대해서는 재판한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1심 판결서를 토대로 선고가 이루어졌는데도 항소심이 이를 놓치고 항소를 기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피고인 9에 대해서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 선고해야 할 벌금형을 하나로 합쳐 선고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재판한 법관의 서명날인이 빠진 판결서에 의한 판결을 유지할 수 있는지,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다른 죄가 함께 인정될 때 벌금형을 어떤 범위로 나누어 선고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해야 하고,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를 간과한 피고인 1부터 8까지에 대한 원심 판단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벌금형에 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가 특정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벌금형을 선고할 때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범죄가 공인중개사법상 등록 결격사유 등에 영향을 주는 벌금액을 높이는 일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한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관계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그 관계에 있는 죄를 묶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9의 2019년 5월경 주택법 위반 부분은 그 묶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 벌금형을 선고해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합쳐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한 잘못을 인정해, 상고이유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전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판결서 서명날인은 단순한 문서 장식이 아니라 재판서가 법률이 정한 방식으로 작성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은 서명날인 누락이 있는 1심 판결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것이 문제 되었습니다.

벌금형 분리 선고도 죄 이름마다 무조건 나눈다는 뜻은 아닙니다. 별개 행위로 성립한 다른 죄인지, 한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절차와 형 선고 방식의 잘못을 이유로 한 파기환송이므로 피고인들이 무죄로 확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