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7월 28일 선고한 2017다245330 판결에서, 사인증여 철회를 인정하고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아들에게 자신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는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부동산에는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마쳐 주었습니다. 근저당권은 일정한 한도에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이후 원고는 사인증여를 철회했다며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원심도 그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피고는 사인증여의 철회 등에 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며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입니다. 유증은 유언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입니다. 둘은 성립 방식이 다르지만 사망 후 재산을 이전한다는 기능을 공유합니다.

민법은 사인증여에 유증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철회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사인증여에 적용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민법 제562조가 사인증여에 유증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제1108조 제1항은 유증자가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언이나 생전행위로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도록 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무상행위여서 실제 기능이 유증과 다르지 않으므로, 사망 후 재산 처분에 관한 증여자의 최종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직 사망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데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철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을 사인증여에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철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예외적으로만 가능하다고 설명한 부분은 부적절하지만, 이 사건 철회를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받아들인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사인증여가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증여자가 사망하기 전에도 철회할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판결은 사망 후 처분에 관한 최종 의사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유증 철회 규정을 원칙적으로 준용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의 유무와 계약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을 이미 효력이 발생한 일반적인 생전증여까지 언제나 철회할 수 있다는 뜻으로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대법원이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면서도 철회 가능성에 관한 법리 설명은 바로잡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7다245330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주요판결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