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7월 28일 선고한 2018다46042 판결에서, 소 각하 판결을 취소하고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한 항소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임야의 등기명의인들에게 명의를 맡겨 두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을 상속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제1심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은 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본안판결을 했습니다. 피고들은 항소심이 직접 권리관계에 관한 판단을 한 것이 민사소송법 제418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소 각하는 소송요건이 부족해 청구 내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판결입니다. 본안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는지처럼 청구의 실질을 판단하는 판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18조는 소 각하 판결을 취소하면 원칙적으로 사건을 제1심에 돌려보내도록 하되,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만큼 심리했거나 당사자가 동의하면 항소심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그 심리의 정도가 충족되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제1심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주장과 증거 제출을 살폈습니다. 원고는 등기명의인들과의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고 증거를 냈으며, 피고들도 이를 반박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당사자들에게 본안에 관한 주장과 증명을 여러 차례 촉구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 낸 증거는 대부분 소송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이 소 각하 판결을 취소하면서 직접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은 등기명의인의 주소 표시 등이 선대의 자료와 달라 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충분한 서면을 갖추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원고의 승소판결이 피고들을 대신해 상속등기를 신청할 근거서류가 될 수도 있으므로 그 사정만으로 소송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원심이 위임장 위조 주장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명의신탁 인정에 관한 다툼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제1심의 결론이 소 각하였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본안 심리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판결은 판결의 형식뿐 아니라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주장하고 어떤 증거를 제출했는지를 확인해 항소심의 직접 판단 가능성을 정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이 언제나 소 각하 판결을 취소한 뒤 바로 본안을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칙은 제1심 환송이고 충분한 본안 심리 또는 당사자 동의라는 예외 요건이 필요합니다. 등기 표시의 불일치에 관한 판단도 필요한 증명서류 없이 곧바로 등기가 가능하다는 의미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8다46042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주요판결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