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7월 28일 선고한 2020다231928 판결에서, 계약금 반환청구가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토지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놓고 두 사람이 각각 자신이 단독매수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사람이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 무효를 이유로 계약금 1억 원의 반환을 청구하자, 다른 사람인 이 사건 원고도 같은 돈의 반환을 구하며 독립당사자참가를 했습니다. 독립당사자참가는 진행 중인 소송에서 제3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별도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절차입니다.

선행소송의 제1심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했고 계약도 무효가 아니라며 두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항소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만 항소했습니다. 그 사람은 공동매수인임을 전제로 청구를 계약금 절반인 5,0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선행소송의 항소심은 그 사람의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원고의 청구에 관한 주문은 선고하지 않았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도 공동매수인으로서 계약금 절반을 반환받아야 한다며 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기판력은 확정판결이 판단한 소송물에 대해 뒤의 재판에서 모순되는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력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행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의 효력이 새 소송에도 미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한 사람만 항소했을 때 다른 참가인의 청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단독매수인이라는 주장을 공동매수인으로 바꾸면 별개의 청구가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한쪽이 항소하면 제1심 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체가 항소심으로 넘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심판범위는 항소인의 불복범위와 세 당사자 사이에서 모순 없는 결론을 낼 필요를 함께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원고의 5,000만 원 청구 부분도 선행소송 항소심의 심판대상이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5,000만 원의 반환을 인정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결론을 그대로 두어도 판결 결론이 서로 모순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주문을 따로 선고할 필요는 없었고, 선행사건이 확정되면서 변경되지 않은 청구기각 주문에 기판력이 생겼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선행소송과 이번 소송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동일한 소송물을 대상으로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이나 원고가 공동매수인이라는 사정은 선행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공격방어방법, 즉 청구를 뒷받침하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이유 중 선행소송 항소심의 심판대상 등에 관한 설명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번 청구에도 미친다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청구기각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항소심이 자신의 청구에 관한 주문을 따로 적지 않았다고 해서 그 청구가 언제나 미확정 상태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제1심 결론을 바꿀 필요가 없어 그대로 확정되면, 제1심의 기각 주문이 후속 소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면서 매수인 지위나 계약이 효력이 없다는 이유를 바꾸는 것만으로 별개의 소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판력은 앞선 소송에서 실제 주장한 사항뿐 아니라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공격방어방법에도 미칩니다. 다른 공동매수인이 승소했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확정된 패소 부분까지 당연히 뒤집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이 사건의 의미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다231928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주요판결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