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7월 28일 선고한 2021다215909 판결에서, 보증신용장에 관한 수출보증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고 피고와 보조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건설회사는 리비아 개발관청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선수금의 반환을 보증하기 위해 하나은행에 보증을 의뢰했습니다. 은행은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이 적용되는 보증신용장을 발행했고, 현지 사하라 뱅크는 이를 확인해 직접 보증책임도 부담했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그 보증채무 이행과 관련한 은행의 손실을 보상하는 수출보증보험증권을 발행했습니다. 약관은 은행이 이미 보증채무를 이행한 손실뿐 아니라, 이행이 확실시되어 예상되는 손실도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리비아 내전 상황이 악화되어 공사가 중단된 뒤, 사하라 뱅크는 보증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전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은행에 보냈습니다. 보증기간은 연장되지 않은 채 지났고, 은행은 보증채무 이행이 확실시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보증신용장은 그 조건에 맞는 청구가 있으면 기초가 된 공사계약의 의무불이행 여부와 별개로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보증입니다. 이처럼 기초계약과 분리해 판단하는 성격을 추상성·무인성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급하라는 연장지급선택부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수익자인 개발관청의 지급청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지, 내전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청구가 권리남용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증신용장에 따른 지급의무는 그 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정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급청구 조건에 관해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하지 않은 경우 그 조건을 지급청구의 적법 요건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신용장에는 단순 지급청구와 보증기간 연장 청구를 허용하는 내용이 있었고, 두 가지를 선택적으로 구하는 조건부 청구를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개발관청의 서면 청구에 관한 서류를 은행에 제시하도록 정하지도 않았으므로 사하라 뱅크가 개발관청의 지급청구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만기가 연장되지 않고 보증기간이 지나면서 이 청구는 단순 지급청구로서 적법하게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은행이 아직 보증채무를 실제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이행이 확실시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권리남용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보증신용장의 독립성이 있더라도 수익자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공사 중단이 전적으로 내전이라는 불가항력 때문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공사 재개 조건과 기성고 대금 등을 둘러싼 다툼도 있어 개발관청에 아무런 권리가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보험공사와 건설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사건 보험은 은행이 먼저 보증금을 지급해야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보증채무 이행이 확실시된 경우의 예상 손실도 보상한다는 약관이 있었기 때문에, 적법한 보증신용장 지급청구가 있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다른 보험도 같은 결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수익자 청구서가 필요 없다는 판단은 이 신용장이 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 신용장의 서류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내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보증 청구가 곧바로 권리남용이 되는 것도 아니며, 이 판결이 공사계약 당사자의 모든 책임을 최종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다215909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주요판결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