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7월 28일 선고한 2021다293831 판결에서,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금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직접 재판하여 해당 부분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사건 개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바탕으로 대출을 받은 주채무자가 이자를 연체하자, 재단이 은행에 원리금을 대신 갚았습니다. 피고는 신용보증약정에서 발생하는 주채무자의 재단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이었습니다. 재단은 피고에게 구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구상금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갚은 뒤 그 부담을 돌려받기 위해 청구하는 돈입니다.

한편 주채무자는 2019년 7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그 무렵 재단에 신청 접수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같은 해 8월에는 재단과 주채무자 사이에 원리금을 줄이고 분할상환하는 채무조정합의가 성립했습니다.

핵심 쟁점

재단이 신용회복위원회와 체결한 신용회복지원협약은 채무조정 신청 통지를 받으면 채무자와 보증인에게 소송 등 채권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채무조정에 합의한 뒤에는 그 변제계획에 따라 돈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협약을 채권추심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로 볼 수 있는지, 연대보증인도 그 합의를 이유로 소송의 부적법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부제소 합의는 일정한 분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속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협약의 여러 조항을 함께 살폈습니다. 협약은 채무조정 신청과 합의의 효력이 보증인에게도 미친다고 정했고,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면 채무자의 책임이 신청 전 채무 내용으로 돌아간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따르면 재단은 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 신청을 통지받은 이후부터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 주채무자와 보증인에게 채권추심을 위한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연대보증인인 피고도 그 부제소 합의를 들어 재단의 소송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 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본안판단으로 나아간 것은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직접 재판해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한 뒤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보증채무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협약이 정한 기간 동안 별도의 추심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효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소 각하 역시 구상금 채무가 없다는 본안판단과 달리,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그 청구의 실질 판단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채무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채권자의 모든 소송이 제한된다는 의미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가 체결한 협약의 내용, 위원회의 신청 통지, 실제 채무조정합의와 그 효력이 문제 되었습니다. 특히 연대보증인까지 협약의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다293831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주요판결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