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7월 28일 선고한 2022다211102 판결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철문 제거 등에 관한 원고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설공원묘지 설치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은 사업부지에서 공공도로로 나가기 위해 인근 국유지를 통행하려고 했습니다. 해당 통행로는 군이 박격포 사격장으로 오가는 데 사용하고 있었고, 입구의 철문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었습니다.

재단은 그 길을 이용하지 않으면 공공도로로 나갈 수 없거나 다른 길을 만드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든다며 주위토지통행권 확인과 철문 제거 등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통행권을 인정하면서도 국가가 철문을 철거하거나 새 철문을 설치하지 않을 의무까지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고, 주변 토지를 거치지 않으면 공공도로에 나갈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주변 토지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다만 통행으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통행의 편리함뿐 아니라 군사시설 보호와 안전, 대체 경로 개설에 드는 비용, 실제 사업 실현 가능성까지 어떻게 비교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통행로의 위치와 폭 등을 정할 때 양쪽 토지의 지형과 이용관계, 주변 상황 및 이해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의 토지에 부담을 주면서 특별히 인정하는 권리인 만큼, 통행을 원하는 사람의 편의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통행로와 사업부지는 군사기지법상 제한보호구역에 있었습니다. 이는 군사작전 수행과 시설 보호 또는 주민 안전을 위해 정한 구역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통행로에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점, 빈번한 사격훈련이 이루어진다는 점, 통행권을 인정할 경우 안전사고나 훈련 차질 등의 손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묘지 조성에는 군 당국과의 협의 및 별도의 개발행위허가도 필요했지만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통행권을 얻는 것만으로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도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통행 시기나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 역시 이 사건의 위치·이용현황·훈련빈도 등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종중 소유 임야를 통한 다른 경로가 있었습니다. 경사면을 피할 수 있는지, 그 경로를 이용할 때 재단의 사업목적·규모·이익에 비추어 과다한 비용이 드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통행권을 인정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철문 제거 등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결론은 유지해 원고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미 만들어진 길을 쓰는 것이 더 저렴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길의 통행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 경로 비용은 단순한 금액 비교를 넘어 토지의 이용 목적과 사업 규모, 얻을 이익에 비추어 과다한지를 보아야 하며, 통행을 허용받는 토지 측의 안전·관리상 부담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통행권 인정과 철문 제거 역시 같은 결론으로 묶이지 않습니다. 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언제나 상시 개방이나 소유자의 관리권 배제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통행권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내면서 철문 제거 등을 거절한 결론을 유지했다는 점을 구별해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다211102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주요판결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