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7월 28일 선고한 2021므11112 판결에서, 장기간 별거한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가정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1996년 혼인한 부부는 혼인 초기부터 생활비, 귀가 시간, 가사와 육아 부담, 서로의 언행 등을 두고 갈등을 겪었습니다. 남편은 2007년 집을 나간 뒤 아내와 자녀들과 별다른 교류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취득 관련 대출원리금을 갚고 관련 세금을 납부해 왔습니다.

남편이 2018년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원심 판단 당시 자녀 두 명은 성인이었으며, 부부는 약 24년의 혼인기간 중 13년 이상 별거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원심은 남편이 집을 나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책임 등을 고려해 이혼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인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책임과 상대방의 고통이 약화되거나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배려가 이루어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별거를 시작한 당시의 잘못뿐 아니라 오랜 별거의 경과를 어떻게 평가할지, 그리고 이혼에 반대한다는 아내의 의사가 실제 공동생활을 회복하려는 뜻인지를 어떤 자료로 판단할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혼인을 계속하려는 의사를 소송에서 한 말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혼인생활 전체와 소송 중 드러난 언행·태도를 종합해, 관계를 회복하고 혼인유지에 협력할 의사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부는 자녀들의 성장기에도 갈등과 별거를 계속했고, 양측 모두 오랫동안 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지내온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내가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화나 조치를 시도했다고 볼 자료를 찾기 어려웠고, 구체적인 노력이나 향후 계획도 밝히지 않은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아내가 소송 밖에서는 과거 양육비 등에 관한 요구를 들어주면 이혼에 응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정도 살폈습니다. 대법원은 부부의 재산, 직업과 사회적 지위, 자녀들의 나이 등을 함께 고려하면, 아내의 반대가 자신과 자녀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심이 남편의 가출과 양육비 미지급 등에만 주목한 채 오랜 별거와 파탄의 경과, 아내의 실제 혼인계속의사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울산가정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오래 별거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유책배우자의 청구를 제한하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별거가 이어진 동안의 관계 변화와 회복 노력, 상대방과 자녀의 구체적인 보호 필요를 함께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사가 있는지와 이혼 뒤 생활이 보장되는지는 서로 연결되지만 같은 문제는 아닙니다. 이 사건의 직업·재산·성인 자녀라는 사정을 다른 가정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대법원이 직접 이혼을 확정한 판결이 아니라, 원심의 판단을 깨고 재심리하도록 돌려보낸 판결이라는 점도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므11112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주요판결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