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7월 28일 선고한 2020두48505 판결에서 외국 경쟁당국에 자진신고한 날을 담합 종료일로 단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자동차용 발전기인 얼터네이터를 제조·판매하는 세 회사가 서로 기존 공급업체의 상권을 존중하고 경쟁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견적가격 등을 정한 공동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자, 원고 회사는 그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심은 다른 두 회사가 차례로 유럽 경쟁당국에 자진신고한 점을 근거로 담합이 2011년 7월 27일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세 회사 중 두 회사가 빠지면 담합에 필요한 사업자 사이의 의사 합치가 남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를 전제로 당시 적용되는 처분시한이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처분시한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기간을 계산할 출발점인 공동행위의 종료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담합 참가자가 다른 참가자에게 탈퇴 의사를 밝히고 합의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공동행위에서 이탈할 수 있습니다.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법하게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준하여 평가할 수 있는데, 외국 경쟁당국에 한 신고도 똑같이 취급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외국 경쟁당국에 자진신고한 날을 곧바로 공동행위의 종료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라마다 자진신고 감면 요건이 다르고, 외국에 신고한 뒤에도 국내시장에서 담합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 신고 사실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공동행위의 전체 내용과 제재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사업자에게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하여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한 회사는 2012년 5월 7일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하여 그 무렵 탈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회사가 주요 거래처에 사업과 입찰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고 알리고 유럽 경쟁당국에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탈퇴를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국내에서 원고가 기존 상권을 유지하는 등 합의가 계속되었을 가능성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외국 자진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공동행위가 끝났다고 단정한 원심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실제 종료 시점 등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국제적인 담합에서는 어느 나라에 신고했는지와 어느 시장에서 실행행위가 끝났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외국의 조사·감면 절차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국내시장의 경쟁 제한까지 끝났다는 사실을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탈퇴 의사와 그에 부합하는 실제 행동을 합의의 내용에 맞추어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외국 신고를 아무 의미 없는 사실로 본 것이 아니라, 그 신고만으로 종료일을 확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 또한 대법원이 담합 종료일을 특정하거나 과징금의 적법성을 최종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처분시한 규정도 개정 전후가 다르므로 이 사건에 적용된 기간을 다른 사건에 그대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두48505 판결 공식 공개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