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7월 28일자 2022스613 재산분할 결정에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를 대신해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청구 각하를 유지한 원심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채무자가 배우자와 협의이혼한 뒤 파산을 신청했고,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를 대신해 전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사람입니다.

제1심은 관재인이 이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 각하했고, 원심도 그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각하는 재산을 얼마씩 나눌지를 본안에서 판단하기 전에 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절차를 마치는 결정입니다. 관재인은 이에 재항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가 재산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파산관재인이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협의나 심판으로 내용이 구체화되기 전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채권자들을 위한 파산재단에 포함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파산재단은 파산절차에서 채권자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관리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을 순수한 재산법상 권리와 똑같이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사자는 전 배우자와 자녀의 관계 등을 종합해 청구할지 결정하고, 법원 역시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후 부양이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급부의 성격 등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기 전에는 권리의 범위와 내용이 불확정하므로, 채무자의 빚을 갚는 바탕이 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청구를 하지 않아 채권자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현재보다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권리의 행사 여부가 당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한 자유로운 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이라고 하며, 다른 사람이 대신 행사할 수 없는 성질을 뜻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대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의 청구를 각하한 결론이 정당하다며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재산과 관련된 권리라고 해서 모두 채권자나 파산관재인이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결정은 재산분할을 청구할지 자체가 가족관계와 인격적 이익에 연결된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채권자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결정을 대신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결정은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기 전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다루었습니다. 이미 확정된 금전지급채권의 취급이나 과도한 재산분할을 다른 제도로 다툴 수 있는지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권리의 형성 단계와 실제 분할 경위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스613 결정문 · 대법원 주요결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