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21일 선고한 2013헌마496 재판취소 등 결정에서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한 재심 관련 두 판결을 취소하고, 종전 판결과 과세처분 등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사건 개요

청구인 회사는 주식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했으나 정해진 기간까지 상장하지 못했습니다. 세무서장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부칙 조항 등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했고, 감액 경정 후 이 사건에서 다툰 본세는 약 707억 원이었습니다. 회사가 제기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은 2009년 패소로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회사는 소송 중 과세 근거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했고, 헌법재판소는 2012년 특정한 해석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했습니다. 회사는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며 재심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그 재심판결들과 종전 확정판결,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한정위헌결정은 법률조항 전체가 아니라 특정한 해석·적용 영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는 결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결정이 법원도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효력인 기속력을 갖는지, 그 효력을 부정해 재심을 기각한 판결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재심기각판결을 취소하는 것과 별개로,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진 확정판결과 이미 재판을 거친 과세처분까지 이 헌법소원에서 직접 취소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결정도 법률의 규범 영역 일부를 위헌으로 선언하는 일부위헌결정이므로 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을 기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한 법률 해석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과는 구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구인은 해당 위헌결정의 계기를 마련한 사건 당사자로서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한정위헌결정은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고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 2012재누110 판결과 대법원 2013두14665 판결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반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진 재심대상판결과 파기환송판결은 나중에 위헌결정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소원에서 직접 다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구제는 재심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 부분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본안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심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구를 마치는 결정입니다.

과세처분에 대한 청구도 각하했습니다. 과세처분 자체를 심판했던 것은 이번에 취소된 재심기각판결들이 아니라 종전 확정판결들이고, 그 판결들이 이 헌법소원에서 취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석태·이영진 재판관은 위헌결정의 실효성과 신속한 기본권 구제를 위해 과세처분도 함께 취소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최종 결과는 재심 관련 두 판결의 취소와 나머지 청구의 각하입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결정은 법원의 모든 재판을 일반적으로 헌법소원으로 다시 심사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 재판소원을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제도 아래에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한 재판이라는 예외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 해석의 불만과 위헌결정의 효력을 거부한 경우를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재심기각판결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과세처분이나 세금 전액이 이 결정으로 취소되었다는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재심 관련 판결, 그보다 앞선 확정판결, 과세처분을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과세처분까지 직접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반대의견으로 구분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헌법재판소 2013헌마496 결정문 · 헌법재판소 재판취소 사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