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년 7월 21일 선고한 2018다248855(본소), 2018다248862(반소) 판결에서 위약벌에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판례를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두 회사는 한쪽이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다른 쪽이 골프 연습시설을 설치해 10년 동안 운영하면서 수익을 절반씩 나누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은 의무 위반으로 해지된 경우 실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면서, 그와 별도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쪽이 10억 원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장소를 제공한 회사가 계약 변경을 요구하고 공사를 방해하자 상대방은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반소로 위약금 10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해지가 적법하고 별도 위약금은 위약벌에 해당한다며 감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위약금은 계약 위반 시 지급하기로 정한 돈을 말하며,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배상할 금액을 미리 정한 것이고,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별도로 계약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정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와, 위약벌에도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을 줄이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다수의견은 계약서의 내용과 체결 경위, 약정의 목적 등을 종합해 법적 성격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이 사건은 실제 손해의 배상 조항과 별도로 10억 원 지급 조항을 두었으므로 위약벌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수의견은 위약벌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해 감액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민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다른 위약금의 존재를 전제로 하면서 예정액에 대해서만 감액을 규정한 점, 위약벌이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이행 확보 수단인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얻는 이익에 비해 벌이 과도하게 무거워 공서양속, 즉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다면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별도의 통제 법리는 유지했습니다.

김재형·박정화·안철상·이흥구·천대엽·오경미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기능이 유사하고, 약정의 해석에 따라 감액 여부가 크게 달라지는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므로 감액 규정을 유추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10억 원도 부당하게 과다한지 심리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민유숙·노정희·노태악 대법관의 보충의견은 당사자의 의사와 거래 실체를 구별해 존중해야 하며, 공서양속이나 약관법 등에 따른 효력 통제와 예정액 감액은 다른 규율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수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계약 해지의 적법성과 함께 별도 하자보수비용의 60%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상계한 원심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계약서에 위약벌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성격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약정을 둔 목적과 교섭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위약벌로 인정되었다고 해서 어떤 액수든 반드시 전액 유효한 것도 아닙니다. 이 판결은 예정액 감액 규정의 유추적용을 부정하면서도 공서양속에 따른 효력 심사는 구별했습니다.

이 사건의 하자보수비용 60% 책임 제한은 별도 손해배상채권과 상계에 관한 판단입니다. 이를 위약벌 10억 원 자체를 60%로 감액한 것으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감액을 허용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은 최종적으로 채택된 다수의견과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8다248855·248862 전원합의체 판결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