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7월 14일 선고한 2020도13957 판결에서 봉인되지 않은 조사 영상이라도 원본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담보할 예외적 사정이 있다고 보아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한 피고인은 같은 날 검찰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두 번째 조사만 영상녹화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그 피고인이 검사 작성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실제 진술과 같게 작성되었는지를 다투자, 검사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해당 영상을 조사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영상 CD를 담은 봉투가 봉인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봉인절차 위반과 첫 번째 조사부터 녹화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원심은 영상으로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이 증명되었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실질적 진정성립은 조서에 적힌 내용이 실제 진술한 내용과 같다는 것을 뜻합니다.

핵심 쟁점

법이 정한 봉인절차를 지키지 않은 영상으로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예외 요건이 필요한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같은 날 여러 차례 조사했다면 첫 조사부터 전부 녹화해야 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적용된 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상 영상에 의한 조서의 진정성립 증명 요건을 엄격히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봉인은 영상 원본이 바뀌거나 조작되지 않았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봉인절차를 위반한 영상으로는 이를 증명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영상 자체에 원본과 같고 훼손·조작되지 않았음을 보장할 수단이나 장치가 있어 조작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사자 날인과 피조사자 서명·무인, 손상 흔적 없는 라벨지에 인쇄된 해시 값, 영상의 저장·제작 과정 등을 고려했습니다. 해시 값은 파일 내용의 동일성 확인에 쓰이는 값입니다. 대법원은 법정에서 영상을 재생해 조작 여부와 조서의 진정성립을 확인한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녹화해야 할 전 과정은 원칙적으로 해당 조서가 작성된 개별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 서명·날인까지를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사실상 하나의 조사를 인위적으로 나누고 회유·협박 후 자백 부분만 녹화한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두 번째 조사만 녹화했다고 절차 위반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봉인되지 않아도 영상은 언제나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아닙니다. 봉인절차 준수가 원칙이고, 예외를 인정하려면 영상 자체와 제작·보관 과정을 통해 조작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시 값 하나가 적혀 있다는 사실만을 떼어 결론 내리는 방식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또 일부 회차의 조사만 녹화할 수 있다는 설명은 한 번의 조사 중 유리한 장면만 선별해 녹화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개별 조사 전 과정의 녹화가 전제되고, 조사를 인위적으로 나누어 자백 부분만 남긴 사정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의 조서 증거능력 판단은 개정 전 형사소송법 규정을 전제로 하므로 현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