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16747(본소), 2017다16754(반소) 판결은 부두용 크레인 붕괴 사고에서 채무자별 과실상계 범위가 문제 된 사건으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크레인 소유자는 제작업체로부터 부두용 크레인을 공급받아 다른 회사에 임대했습니다. 그런데 크레인의 붐, 즉 하중을 들어 올리는 긴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심은 제작업체의 제작상 과실과 임차 회사의 관리·운용상 과실이 함께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제작업체에 대해서는 제작물공급계약의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임차 회사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 또는 임대차계약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제작업체의 배상책임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은 반면 임차 회사의 책임은 70%로 제한했습니다. 피고들은 과실상계의 적용 여부와 비율 등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두 피고의 채무는 서로 다른 법적 원인에서 발생했지만 같은 사고 손해를 배상한다는 목적이 겹쳤습니다. 이처럼 한쪽이 배상하면 겹치는 범위에서 다른 쪽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를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인 소유자의 과실을 모든 채무자에게 똑같이 반영해야 하는지였습니다. 과실상계는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잘못이 있을 때 그 사정을 배상 범위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책임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해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공동불법행위 관계가 아니면서 독립된 채무의 목적이 겹쳐 부진정연대채무가 성립한 경우까지 반드시 같은 방법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작업체와 임차 회사는 서로 상대방에 대한 소유자의 이행보조자이거나 소유자와 일체를 이루는 관계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어느 피고의 과실을 다른 피고에 대한 소유자의 과실로 돌려 과실상계할 수는 없었습니다. 소유자가 크레인의 운용·관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고려되었습니다.

제작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실상계나 책임제한 사유가 없었습니다. 반면 임차 회사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임대인으로서 손해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임차 회사의 책임만 70%로 제한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과실상계와 책임제한의 비율은 형평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한 사실심의 판단 영역이라고 설명하며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같은 사고에 여러 책임 주체가 관여했다고 해서 언제나 공동불법행위의 과실상계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청구가 어떤 의무와 법적 원인에 기초하는지, 피해자가 각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떤 주의의무를 부담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의 70%는 임차 회사의 배상책임을 정한 비율입니다. 이를 제작업체와 임차 회사 사이의 내부 부담 비율이나 모든 크레인 사고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두 채무의 중첩 부분은 한쪽의 변제로 함께 소멸하므로, 책임 범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배상받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7다16747·16754 판결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