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7월 28일 선고한 2019다29853 판결에서, 한정승인 항변을 배척한 피고 2의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공동상속인인 원고는 상속세를 모두 납부한 뒤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그 부담부분을 돌려달라는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별도로 두 사람 사이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소송 중 상대방 공동상속인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이 절차를 이어받았습니다. 그중 피고 2는 한정승인을 신고하면서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상속채무를 갚겠다는 상속 방식이며, 적극재산은 채무와 구별되는 재산·채권 등을 뜻합니다.

한정승인 신고 후 수리 전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원고가 피고 2에게 8,539만 원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원심은 피고 2가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면서도 목록에 적거나 수정하지 않았다며 단순승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한정승인이나 포기 후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적지 않은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면 한정승인의 책임 제한을 잃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도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산의 존재를 알고도 목록에 적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채권자를 해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려는 의사까지 증명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속재산을 숨겨 상속채권자를 해칠 의사로 적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산이 있음을 알면서 누락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들려는 의사가 필요하며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상속 개시 당시 소송 등의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분쟁 결과에 따라 권리의 유무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목록 기재가 상대방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질까 우려해 적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 2는 상속재산분할심판 결과에 따라 자신이 받을 재산의 범위가 달라지는 입장이어서 섣불리 적극재산을 적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숨겨 채권자를 해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그러한 의사를 심리하지 않은 채 재산을 알면서 누락했다는 점만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2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한편 상속세 부담금액 산정에 관한 원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재산목록의 누락이 언제나 가벼운 문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한정승인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재의 요건을 엄격히 구별하여, 단순한 누락의 인식과 재산을 숨겨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사를 같은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분쟁 중인 재산이라는 사정도 자동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쟁이 있었고 목록에 적지 않은 경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도 대법원이 한정승인의 유효성을 최종 확정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심리를 다시 하도록 해당 부분을 돌려보낸 판결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9다29853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주요판결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