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7월 28일 선고한 2021다235132 판결에서, 병원 경영위탁계약 등의 무효를 주장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사인 원고는 병원을 운영해 오던 다른 의사와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뒤, 병원을 설치·운영하는 재단과 경영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2019년 1월경부터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원고는 재단이 의사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실질의 경영위탁계약이 의료법을 위반해 무효이고, 이를 전제로 한 경영권 양도·양수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재단이 공익법인으로서 기본재산 처분에 필요한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핵심 쟁점

법률이 어떤 행위를 금지했다고 해서 그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언제나 민사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지 위반에 따른 책임과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이 효력을 갖는지는 구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료법상 명의대여 금지에 위반한 경영위탁계약의 효력과, 해당 재단에 공익법인법상 기본재산 처분 허가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법률이 위반 행위의 무효를 명확히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계약의 효력을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면 입법 취지와 보호하려는 이익, 위반의 중대성, 당사자의 의도, 당사자와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10항이 금지하는 명의대여의 상대방에는 비의료인뿐 아니라 의료인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이 재단이 의사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것이므로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다만 의사가 병원을 운영하고 진료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의료기관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와는 국민보건상 위험과 불법성에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명의대여가 계약의 민사상 효력까지 부정해야 할 정도로 현저한 반사회성을 지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경영위탁계약과 그 전제가 된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공익법인법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단은 병원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의학술 연구 등을 추구하는 비영리법인이었고, 순수한 학술·자선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등 그 법이 정한 공익법인이라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등기 목적의 일부 기재나 일부 공시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이 명의대여를 적법하다고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 위반이라는 평가를 유지하면서도, 그 위반만으로 당사자 사이의 계약 효력까지 부정할 것인지를 따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는 결론을 행정상·형사상 책임도 없다는 의미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의사가 실제 운영한 이 사건의 판단을 비의료인의 병원 개설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재단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라는 명칭만으로 공익법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의 실질과 실제 사업 목적·운영 구조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 두 쟁점을 잇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다235132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주요판결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