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7월 28일 선고한 2022다203033 판결에서, 착오송금액에 관한 은행의 상계를 권리남용으로 본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9년 거래처에 돈을 보내다가 과거 거래하던 다른 회사의 은행 계좌로 28,052,640원을 잘못 송금했습니다. 당일 은행을 방문해 반환을 요청했지만 돌려받지 못했고, 수취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시켰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는 청구입니다.

그런데 해당 예금채권에는 착오송금 전부터 제3자의 가압류가 있었고,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도 이루어졌습니다. 은행은 수취 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으로 예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통지했습니다. 상계란 서로 부담하는 채무를 대등한 금액 범위에서 없애는 제도입니다.

은행의 상계 통지가 도달한 뒤 제3자의 가압류와 공단의 압류가 해제되었습니다. 원심은 가압류가 해제된 이상 은행의 상계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착오송금에 대한 반환 요청이 있고 수취인도 반환을 승낙한 상황에서는 은행이 송금인의 실수를 이용해 예상하지 못한 대출금 회수 이익을 얻는 상계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게 압류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계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제3자의 가압류 등이 존재했지만 나중에 해제되었다는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뒤에 생긴 해제 사정 때문에 앞서 이루어진 상계까지 권리남용이 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이를 승낙한 경우의 상계를 제한하는 기존 법리를 확인하면서, 제3자의 압류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착오송금 당시 이미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수취 회사의 은행 대출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잃어 변제기가 도래한 상태였습니다. 기한의 이익을 잃는다는 것은 약정된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은행이 서로의 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 상태, 즉 상계적상에 있는 대출채권으로 예금채권과 상계했으므로 착오송금액을 포함한 예금채권은 상계적상 시점으로 소급해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그 뒤 제3자의 가압류가 해제되었다고 해서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집행된 채권가압류의 취하 통지가 예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은행에 송달되면 집행 효력이 장래를 향해 소멸한다는 법리도 제시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 은행의 상계를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착오송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은행의 상계가 언제나 금지되거나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요청과 수취인의 승낙 여부뿐 아니라 제3자의 압류·가압류가 언제 있었는지, 은행 대출의 변제기가 언제 도래했는지, 언제 상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를 연결해서 살펴야 합니다.

가압류가 나중에 풀렸다는 사실과 그 이전부터 가압류가 없었던 경우는 다릅니다. 이 판결은 해제의 장래 효과와 상계의 소급 효과를 구별했습니다. 또한 수취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은행의 상계 효력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송금인이 수취 회사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은행의 지급의무까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다203033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주요판결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