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7월 28일 선고한 2022다225910 판결에서, 유턴 보조표지의 설치·관리상 하자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2017년 제주도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유턴하다가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자동차와 충돌했습니다. 운전자는 중한 상해를 입어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방향에는 좌회전할 도로도 좌회전 신호도 없었지만, 유턴 보조표지에는 좌회전시 또는 보행신호시에 유턴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오토바이 진행방향의 차량 신호와 보행자 신호는 모두 적색이었습니다.

원고들은 표지가 도로구조와 맞지 않게 설치된 데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표지의 설치·관리상 하자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핵심 쟁점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영조물은 도로처럼 공공의 목적에 쓰이는 시설을 말합니다. 그 설치·관리상 하자는 시설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뜻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표지에 실제 도로와 맞지 않는 문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하자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판단을 위해서는 표지가 일반적인 운전자에게 유턴 시점에 관한 착오나 혼동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공시설에 완전무결한 안전성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위험에 비례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했는지, 관리자의 재정·인력·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되, 이용자가 상식적이고 질서 있게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안전성을 갖추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교통표지는 설치 장소의 구조와 신호체계에 맞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표지의 일부 흠이 운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운전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교차로에서는 좌회전 신호가 켜지는 경우 자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평균적인 운전자라면 표지에 적힌 두 경우 중 실제로 가능한 나머지 경우, 즉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유턴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고 이전에 잘못된 표지에 관한 민원이나 그 표지로 인한 사고가 없었던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도로구조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표지의 문구가 정확한지와 국가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정도로 안전성이 부족한지는 구별되는 문제입니다. 이 판결은 문구의 오류를 없다고 본 것이 아니라, 실제 신호체계와 함께 읽었을 때 평균적인 운전자에게 어떤 행동을 안내하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표지가 있어도 항상 책임이 면제된다는 뜻으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표지의 내용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위험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하자 판단 단계에서 원심을 파기했으므로, 인과관계 등 다른 쟁점을 대법원이 별도로 확정한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다225910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주요판결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