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7월 28일 선고한 2022다231250 판결에서, 일본법인 명의 토지를 귀속재산에서 제외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한국농어촌공사는 대한민국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전제에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토지대장에는 일본법인인 동산농사 주식회사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원심은 일본법인 명의로 등재된 토지라는 이유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토지가 귀속재산에서 제외되어 여전히 회사 소유라고 보아 공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공사는 이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귀속재산은 해방 전 일본 정부·국민·법인 등이 소유하다가 관련 법령과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이양된 재산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상 1964년 말까지 매각되지 않은 귀속재산은 1965년 1월 1일부터 국유재산이 됩니다.

다만 국내에서 설립된 일정한 법인은 회사 재산 자체가 아니라 일본 측에 속한 주식이나 지분만 귀속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일본법인이라는 기재만으로 그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의 국내에서 설립된 영리법인이란 국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을 두고 설립된 법인을 뜻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영리법인은 이익을 얻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본점은 회사의 중심이 되는 사무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예외를 적용하려면 해당 회사가 1945년 8월 9일 이전 국내에 주된 사무소나 본점을 두고 설립되었고,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 기관·국민·단체에 속했다는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에 주식이나 지분만 귀속되고 회사 소유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원심은 동산농사가 이러한 요건을 갖춘 법인인지 살피지 않은 채 일본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를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은 법리를 잘못 이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과 회사가 소유한 토지는 서로 다른 재산입니다. 이 판결은 어떤 법인의 경우 주식만 국가에 귀속되고 토지는 회사에 남을 수 있다는 구조를 전제로, 그 예외의 적용 대상을 정확히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토지대장에 일본법인 명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토지가 반드시 국유재산이라고 단정할 수도, 반대로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회사의 설립 시기와 본점 소재지, 주식·지분의 소속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그 확인을 위해 사건을 돌려보낸 것이며, 국가나 공사의 소유권을 최종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다231250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주요판결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