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7월 28일 선고한 2020도12419 판결에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여부를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아동과 여러 차례 영상통화를 하면서 성적인 요구를 하고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보여 주었다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행위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원심은 피해아동의 과거 관계와 언행 등을 근거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미숙하다고 보기 어렵고, 영상통화가 의사에 반했다고 볼 사정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을 유지했습니다. 군검사는 이러한 판단이 아동 보호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며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아동이 명확히 반대하지 않았거나 외관상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행위를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가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과 관련된 일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뜻하지만, 아동에게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른 경위, 아동의 판단능력, 인격 발달과 정신건강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검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성적 학대 여부를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의사·연령, 아동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 관계와 행위 경위, 구체적 행위 및 발달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관계나 일부 언행만으로 충분한 자기결정 능력이 있었다고 전제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은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이 부족하여 타인의 성적 침해나 착취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울 수 있고, 가치관과 인격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명시적인 반대가 없더라도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외관상 동의로 보이는 언동도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따른 것이라면 온전한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피해아동이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정도의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에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과 동등한 관할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아동 보호 사건에서 겉으로 드러난 반응과 실질적인 자기결정 능력은 구별해야 합니다. 관계 안에서의 영향력, 신뢰의 형성·이용 과정, 발달 수준 등을 살피지 않은 채 반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학대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이 판결의 의미입니다.

다만 대법원이 구체적인 유죄와 형량을 최종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아동의 보호 필요성과 판단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 기준을 바로잡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주문 역시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환송이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으로의 이송이라는 점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도12419 판결 공식 공개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