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7월 28일 선고한 2021도11288 판결에서 하도급회사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한 회사가 열병합발전소의 연료운송설비 제작·설치·시운전 용역을 하도급받았습니다. 그 회사 소속 근로자는 설비의 속도감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던 중 쌓여 있던 석탄 분진의 폭발로 사망했습니다. 회사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원심은 설비 관리권이 도급인에게 넘어갔고 해당 장소를 하도급회사가 관리·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회사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는 그 판단에 불복했습니다.

핵심 쟁점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회사의 사업장에 보내 작업하게 한 경우, 그 장소를 직접 관리·통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주의 재해예방 의무가 없어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전부 개정 전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이 정한 ‘사업주’에 해당하는지와 실제로 안전조치 위반행위를 했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회사가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위험을 방지할 조치 없이 작업을 지시하거나 이를 알면서 방치했는지를 따로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에 대한 재해방지 의무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의무가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으며,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폭발·발화·인화성 물질에 따른 위험을 예방할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망한 근로자는 하도급회사 소속으로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었으므로, 그 회사는 해당 법의 사업주에 해당했습니다. 작업장에는 석탄 분진에 따른 재해 위험이 있었고, 통풍·환기와 분진 제거, 자연발화 방지 등에 관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필요한 조치 없이 작업을 지시했는지, 안전조치가 없는 상태의 작업을 알면서 방치했는지 등을 심리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와 해당 책임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의정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책임자의 다른 혐의도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함께 파기되었습니다. 반면 별도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치사·치상에 관한 무죄 판단은 유지하여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사업장이나 설비의 관리권을 넘겼다는 사실과, 자신의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남는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판결은 장소의 소유·관리 관계만으로 고용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본 사례입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나 책임자의 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위험이 있었고 필요한 조치가 무엇이었는지, 누가 작업을 지시하거나 위험을 알면서 방치했는지를 추가로 심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도 유죄와 형량을 최종 확정한 것이 아니라, 의무가 없다는 전제의 판단을 바로잡아 다시 심리하도록 한 판결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도11288 판결 공식 공개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