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7월 28일 선고한 2019두33903 판결에서 비씨카드사의 대행사업분 분담금에 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부정하고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비씨카드사는 마스터카드사의 주 회원으로서, 제휴 회원인 국내 은행들과 함께 카드 관련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비씨카드사가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에는 자신의 카드사업에서 발생한 금액뿐 아니라 회원은행들이 지급해야 할 금액을 대신 납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은 비씨카드사가 분담금에 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하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세액을 고지했습니다. 지급조서는 누구에게 어떤 소득을 지급했는지 과세관청에 알리는 자료입니다. 비씨카드사는 자신의 사업분과 회원은행을 위한 대행사업분을 구별해야 한다며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실제로 돈을 송금한 회사가 누구인지와, 그 소득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원은행들이 부담할 분담금을 비씨카드사가 대신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부분의 지급조서 제출의무까지 비씨카드사에 생기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지급 대행을 위임받았다면 세금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 업무도 맡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원은행들이 비씨카드사에 맡긴 업무의 범위와 묵시적인 위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분담금에 비씨카드사의 고유사업분과 회원은행들의 대행사업분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받아들였습니다. 회원은행들이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를 비씨카드사가 대신 납부한 부분까지 비씨카드사에 과세한 것은 그 범위에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자료로는 두 사업분을 구분할 수 없었으므로 관련 법인세 가산세 처분과 부가가치세 처분을 전부 취소해야 한다는 결론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대리인이나 수임인이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려면 소득 지급뿐 아니라 원천징수, 지급조서 제출, 원천징수세액 납부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임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지만, 명시적으로 맡긴 경우와 같다고 볼 정도로 위임 의사를 추단할 사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소득을 지급할 사람을 대신하여 소득 발생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을 체결하고 지급까지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천징수 업무도 묵시적으로 맡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비씨카드사가 회원은행들을 대리하여 분담금의 원인이 되는 회원자격협약을 체결했다거나 원천징수 업무를 명시적·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행사업분에 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부정한 원심을 받아들이고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결제나 송금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한다고 해서 세법상 신고·납부 의무까지 모두 그 회사로 옮겨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득의 지급 주체와 계약 체결 경위, 맡긴 업무의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원천징수 위임이 문서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의무를 부정할 수도 없으며, 계약과 지급 구조에 따라 묵시적 위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처분 전부 취소라는 결과 역시 분담금 전체가 비과세라는 선언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씨카드사에 잘못 귀속시킨 대행사업분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고유사업분과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분담금의 사용료소득·사업소득 구분에 관한 예비적 판단은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추가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9두33903 판결 공식 공개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