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7월 28일 선고한 2019두52706 판결에서 신용카드 분담금의 소득 구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미국법인인 마스터카드사는 국내 신용카드 회원사들로부터 두 종류의 분담금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카드의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분기마다 지급되는 발급사분담금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결제 네트워크를 이용한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매일 지급되는 발급사일일분담금이었습니다.

회원사들은 분담금이 상표권 사용의 대가라고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습니다. 마스터카드사는 분담금이 사업소득이고 국내사업장도 없으므로 환급받아야 한다며 세액을 고쳐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상표권 사용료와 사업소득은 한미조세협약에서 과세 요건이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라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지만,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이라면 협약에 따라 국내 과세가 제한됩니다. 결국 분담금이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원심은 분담금에 상표권 사용과 국제결제 관련 서비스의 대가가 함께 들어 있지만 이를 구분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거부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두 분담금의 산정 기준과 실제 제공 서비스에 따라 소득을 나누어 판단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계약서에 각 분담금이 어떤 용역의 대가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제공되는 서비스와 지급 체계, 분담금이 발생하는 요건을 분석하면 법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내 거래를 기준으로 하는 분담금과 국외 거래를 기준으로 하는 일일분담금은 산정·지급 방식부터 뚜렷하게 달랐습니다.

국내에서는 회원사들이 카드와 가입신청서 등에 마스터카드 상표를 표시하여 상표권을 사용했습니다. 반면 이 사건에서 국내 카드 사용에는 회원사들이 구축한 결제망만 이용되고 마스터카드의 국제결제망은 이용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내 거래금액에 따른 발급사분담금은 국제결제 서비스보다 국내 상표권 사용의 대가와 밀접하다고 보았습니다.

국외 거래에 따른 발급사일일분담금은 국제결제망을 통해 카드의 해외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포괄적인 서비스와 연결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두 분담금이 각각 독립된 소득을 이룬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발급사분담금은 상표권 사용료로, 발급사일일분담금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구분을 할 수 없다고 단정한 원심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정거부처분을 전부 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분담금이나 수수료라는 이름만으로 소득의 종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액이 어떤 거래를 기준으로 생기는지, 그 거래에서 실제로 어떤 권리나 시스템을 이용하는지를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내 상표 사용과 해외 결제 서비스의 차이가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또한 해외 카드 결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급금이 비과세가 되거나, 국제 브랜드와 관련된 금액이 모두 상표권 사용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해당 계약과 결제망 구조, 당시 적용 규정 및 한미조세협약을 토대로 두 분담금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파기환송이므로 최종 환급액을 확정한 판결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9두52706 판결 공식 공개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