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7월 28일 선고한 2020수30 판결에서 국회의원선거무효 청구와 예비적 당선무효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가 해당 지역구 선거의 효력을 다투었습니다. 원고는 사전투표지 위조, 전산장비를 이용한 조작, 투표지 바꿔치기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원고가 제기한 의혹이며, 법원이 조작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원고는 우선 선거 자체를 무효로 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당선인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당선무효도 예비적으로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투표지를 다시 확인하고, 일부 투표지의 감정과 전산시설 검증 등을 거쳐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선거무효가 인정되려면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있고, 그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시한 투표지의 외관상 특징과 개표·전산 관리에 대한 의문이 실제 위법행위를 뒷받침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선거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위반행위의 주체·시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 적어도 위반행위를 합리적이고 명백하게 추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을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편적인 현상이나 추측만으로 선거 조작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재검표, 선별된 투표지 122장의 감정, 사전투표지 QR코드 판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센터 검증, 관련 업체에 대한 사실조회와 증인신문 등으로 주장을 검토했습니다. 감정 대상 투표지의 용지와 인쇄 상태, 접힌 흔적이나 잉크 번짐 등은 위조를 인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독된 QR코드는 정해진 선거정보와 일련번호로 구성되어 있었고, 비정상적인 정보나 중복된 일련번호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투표지분류기는 개표를 보조하는 장비이고 사람의 확인 절차도 거치므로, 원고가 지적한 사정만으로 전산장비를 통한 조작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보전 전에 투표지가 바뀌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개표나 선거 관리 과정의 개별적인 미흡한 점과 선거 결과를 바꾸는 위법행위를 구별했습니다. 재검표에서 일부 투표지의 유효·무효 판단이 달라졌더라도 당선인은 여전히 가장 많은 유효표를 얻었습니다. 결국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규정 위반이나 당선인 결정의 잘못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선거무효 청구와 예비적 당선무효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의혹의 규모나 제기 횟수보다, 개별 증거가 주장하는 조작 방법과 실제로 연결되는지를 살펴보았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평소와 달라 보이는 투표지가 있다는 사정과, 누군가 투표지를 위조해 결과를 바꾸었다는 사실 사이에는 추가적인 증명이 필요합니다.

선거무효는 선거 절차의 위법과 결과에 대한 영향을 다루고, 당선무효는 당선인 결정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두 청구가 함께 기각되었다는 결과를 이해하려면 이 차이도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의 판단을 모든 선거 관리에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는 선언으로 넓히기보다, 해당 선거의 증거와 재검표 결과를 토대로 청구가 증명되었는지를 판단한 사례로 읽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수30 판결 공식 공개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