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6월 29일 선고한 2021다206349 부당이득금 판결에서, 토지를 취득한 새 소유자가 전 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하여 전소판결에 구속되는 승계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한국전력공사가 설치·소유한 송전선이 서울 용산구의 한 토지 상공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전 소유자는 송전선 때문에 토지 상공을 이용하지 못한다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했습니다. 1997년 법원은 송전선 철거가 끝날 때까지 월 62,28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토지는 두 차례 매매되어 원고가 2003년 3월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중간 소유자를 거쳐 전 소유자의 판결상 채권을 묵시적으로 양수했다고 보고,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이라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청구의 실체를 판단하기 전에 소송요건 등의 이유로 소송을 끝내는 것입니다.

핵심 쟁점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전 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효력도 받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전 소유자가 소유권을 잃은 뒤의 기간에 관한 장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새 소유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도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전소판결의 소송물이 토지 소유권 자체가 아니라 채권적 권리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송물은 그 소송에서 판단을 구한 권리관계를 뜻합니다. 따라서 전소의 변론종결 뒤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판결의 효력을 받는 승계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전 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을 요건으로 합니다.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뒤에는 전 소유자에게 그 이후 기간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므로, 발생하지 않는 채권을 양도하는 것도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 소유자의 소송물을 양수한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전 소유자가 장래 채권을 순차 양도했다고 전제하여 소를 각하한 원심에는 채권양도와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하지 않은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과 전 소유자의 금전채권을 넘겨받는 것은 구별됩니다. 송전선의 상태가 같더라도 어느 소유자가 어느 기간에 토지 이용을 제한받았는지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새 소유자가 전소판결의 월 지급액에 당연히 구속되는 승계인이라는 판단을 바로잡았습니다. 다만 새 소유자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금액이나 반환 범위를 대법원이 직접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 전에 이미 발생한 채권의 양도 문제와, 이전 후 전 소유자에게 발생하지 않는 장래 채권의 문제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다206349 판결 공식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