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6월 29일 선고한 2021다277525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에서, 당사자 모두 현재 공사대금채무가 없다는 점에 다툼이 없어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공설묘지 조성과 진입로 개설공사의 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원고 회사가 설립되어 묘원 운영 수익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시공사인 피고에게 특정 묘역의 묘지사용관리권을 양도했습니다.

선행소송에서는 피고가 해당 묘역의 묘지사용료를 받을 지위에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뒤 원고가 일부 묘지를 분양하여 받은 사용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도 선행판결의 효력이 문제 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는 공사대금채무가 변제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습니다. 피고 역시 공사대금채무가 현재 없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묘지사용관리권 양도계약이 기존 채무를 없애고 새 채무를 성립시키는 경개계약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쪽은 채무가 없어진 이유를 다투고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현재 채무가 없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지만 소멸 원인에 관한 주장이 서로 다를 때,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확인의 이익은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확인판결로 없앨 실질적 필요가 있는지를 뜻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금전채무의 부존재확인 소송에서는 채무의 존재나 남은 금액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채무가 없다는 점에 다툼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공사대금채무가 없다는 확정판결을 받으면 피고의 묘지사용관리권 행사를 막을 수 있고, 양쪽이 주장하는 소멸 원인도 다르다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현재 부존재에 관하여 아무런 다툼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선행소송에서 피고가 묘지사용료를 받을 지위에 있음이 이미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기판력, 즉 확정판결의 판단에 구속되는 효력 때문에 원고가 이번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피고의 사용료 수령 지위를 다시 다투어 권리행사를 저지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에 공사대금채권 때문에 원고의 다른 권리나 법적 지위가 위협받는 사정도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럼에도 본안에 나아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주위적 청구는 여러 청구 중 먼저 판단해 달라고 제시한 청구를 뜻합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당사자의 설명이 다르다는 것과 확인판결이 필요한 법률상 분쟁이 있다는 것은 구별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가 변제로 없어졌는지 경개로 없어졌는지보다, 현재 채무가 없다는 확인이 원고의 법적 불안을 실제로 제거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아울러 다른 소송에서 이미 확정된 권리관계를 우회하여 다시 다투는 수단으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판결은 공사대금채무가 되살아났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확인의 이익이라는 소송요건을 판단한 사건으로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다277525 판결 공식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