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6월 29일 선고한 2022다202894 임금 판결에서, 임금피크제 개정에 관한 경과규정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연령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고 근로자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중소기업은행은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을 단축하고 준정규직까지 통합하여 적용할 운용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제도를 한꺼번에 바꾸는 대신 단계적으로 변경하는 경과규정을 두었고, 이에 따라 일부 출생연도의 근로자들은 다른 연령대보다 적용기간이나 임금지급률에서 불리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차이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되어 고경력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동일가치의 노동을 제공하므로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원심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원고들이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임금피크제 개정의 혜택을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한 경과규정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경과규정은 기존 제도에서 새 제도로 옮겨가는 과정의 적용방법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다른 연령대보다 불리하다는 결과뿐 아니라 구별할 필요성과 방법·정도가 적정했는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고령자고용법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을 금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은 연령에 따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하더라도 그 방법과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정규직의 적용기간 단축과 준정규직 통합 운용을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 일시적 변경으로 인한 인력운용·경영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단계적 시행을 고려했습니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와의 협의 및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기초하여 시행되었다는 절차적 사정도 함께 살폈습니다.

원고들이 다른 근로자들보다 적용기간이나 지급률에서 불리해진 것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에게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까지 희망퇴직 선택권이 남아 있었던 반면 이후 출생 근로자들에게는 그 제도가 폐지되었고, 원고들의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도 임박해 있었습니다. 원고들이 종전 제도보다 불리해진 것이 아니라 유리한 개정 내용의 적용을 받지 못한 것에 그친다는 사정 등도 종합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연령에 따른 임금차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다른 근로자보다 불리한 규정을 적용받는 결과만으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1961년 출생 근로자들과 1962년 이후 출생 근로자들이 해당 기간에 동일가치의 노동을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이유 중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의 대상은 임금피크제 개정 과정에서 특정 연령대에 적용된 경과규정의 차이였습니다. 임금피크제라는 명칭만으로 제도의 유효성을 일률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개정 필요성, 단계적 시행의 이유, 희망퇴직 선택권과 종전 제도 대비 불이익 여부 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노동조합과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차별이 언제나 정당화된다는 취지도 아닙니다. 절차와 함께 구별의 필요성 및 내용의 적정성을 종합한 판단입니다. 또한 동일가치노동 주장에 관해서는 대법원이 원심 이유 전부를 그대로 승인한 것은 아니므로, 모든 연령대의 고경력직원 업무가 서로 다르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다202894 판결 공식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