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6월 29일 선고한 2022다300248 부당이득반환 판결에서,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 이후 발생한 경비용역비를 담보채권에 추가하여 우선변제받을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은행은 공장용지와 건물, 기계기구 등을 담보로 대출했습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에는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훼손 등의 우려가 있으면 근저당권자가 이를 점유·관리하고, 그 비용은 채무자에게 돌려받는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은행은 공장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용역업체에 관리를 맡긴 뒤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신청서에는 대출원리금뿐 아니라 배당일까지 발생할 경비용역비와 관리비 등도 기재했습니다. 이후 대출채권과 근저당권 등을 양수한 원고 역시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경매법원은 원고에게 대출원리금을 배당하면서 경비용역비는 제외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그 비용을 먼저 배당받아야 했다며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경비용역비를 추가할 수 있는 부대채권으로 보아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핵심 쟁점

담보물 관리를 위해 쓴 경비용역비가 이자나 지연손해금처럼 경매절차에서 금액을 추가로 특정할 수 있는 부대채권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 뒤 새로 발생한 비용까지 기존 근저당권으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근저당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스스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면 그때까지 발생한 채권으로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담보채권은 해당 담보권이 보장하는 채권을 뜻합니다.

경매신청서에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을 대략 표시한 후 채권계산서로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는 것은 허용됩니다. 그러나 담보채권이 확정된 뒤 비로소 발생하는 새로운 원금채권까지 담보 대상에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장래 발생할 채권을 신청서에 미리 써 두었다는 사정만으로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경비용역비는 계약에 따라 채무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이더라도, 대출금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원금채권에 해당했습니다. 이미 발생한 원금에 붙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같은 부대채권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경매 신청 이후 발생한 경비용역비와 그 지연손해금을 확정된 담보채권에 추가할 수 없고, 민법 제360조가 정한 근저당권 실행비용 등으로 보아 우선변제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매 신청 전 발생한 경비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은 담보채권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피고보다 후순위로 배당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배당액 5,090,529원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경비용역비의 성질과 발생 시기, 담보채권이 확정되었는지를 구분하여 부당이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담보권 설정계약에 비용을 돌려받는 조항이 있다는 것과 그 비용을 경매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는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용을 언제 지출하여 채권이 발생했는지, 그 시점이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 전인지 후인지가 우선변제 범위를 가르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경매신청서에 앞으로 발생할 관리비를 적고 배당 전에 계산서를 제출했더라도, 새로운 원금채권이 자동으로 담보 대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반대로 경매 신청 전의 비용까지 모두 배제한 판단도 아닙니다. 그 부분은 담보 대상이 될 가능성과 실제로 어느 후순위 채권자가 이익을 얻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다300248 판결 공식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