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6월 29일 선고한 2022다302039 분묘굴이 판결에서,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되어 증액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분묘의 관리처분권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피고가 지분을 가진 토지와 그 일대의 분묘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받고 피고를 위하여 손실보상금을 공탁했습니다. 피고의 이의신청으로 보상금이 증액되자 증액분도 공탁했습니다. 이후 해당 토지를 신탁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분묘굴이를 청구했습니다. 분묘굴이는 분묘를 파내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뜻합니다.

피고는 자신이 차남이므로 분묘를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반면 원심은 피고가 보상금액만을 다투고 분묘 이전에 대한 보상금 증액소송까지 제기했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에게 분묘를 옮길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분묘를 관리하고 처분할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그리고 수용재결에서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정해져 보상금 증액을 요구한 사정만으로 그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 분묘가 오래전에 설치·승계되었다는 점 때문에 제사주재자 결정에 관한 법리가 변경된 시점도 중요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분묘는 민법 제1008조의3에 따라 그곳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승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사주재자는 제사를 주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구 관습법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손이 제사주재자로서 선조의 분묘를 수호·관리하는 권리를 가졌습니다.

그 후 대법원은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를 우선하고, 협의가 없으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장남 등을 제사주재자로 정하는 법리로 변경했습니다. 이어 2023년 5월 11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협의가 없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계비속 중 성별이나 혼인 중 출생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 가운데 연장자를 우선하는 기준으로 다시 변경했습니다. 다만 각각의 새로운 법리는 해당 판결 선고 이후 제사용 재산이 승계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분묘는 피고의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와 아버지의 분묘로서 설치 후 약 35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대법원은 그 설치·승계 시점에 비추어 구 관습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 유무와 관계없이 피고의 형이자 장남이 제사주재자로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남인 피고는 관리처분권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수용재결의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되었거나 보상금 증액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이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를 관리처분권자로 보아 분묘굴이를 명한 원심에는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보상절차에서 누구를 지급대상자로 삼았는지와 실제로 분묘를 관리·처분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구분했습니다. 보상금액을 다투었다는 행동만으로 분묘에 대한 권한과 이전 의무를 곧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2023년에 선고된 사건이라고 해서 같은 해 변경된 제사주재자 기준이 자동으로 적용된 것은 아닙니다. 분묘와 제사용 재산이 언제 승계되었는지를 먼저 살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장남에 관한 판단을 모든 분묘 분쟁에 통용되는 기준으로 읽기보다는, 구 관습법이 적용되는 승계 시점에 따른 판단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다302039 판결 공식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