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6월 29일 선고한 2023다205968 구상금 판결에서, 주한미군 공용 장갑차 사고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적용되지 않지만 공무집행상 과실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은 인정된다고 보아 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2020년 8월 26일 밤, 포천시 영로대교에서 승용차가 앞서 가던 주한미군 소속 궤도장갑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상태로 시속 125㎞로 운전했고,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 세 명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승용차의 자동차종합보험을 맡은 보험회사는 피해자 두 명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대한민국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구상금은 손해를 먼저 부담한 사람이 다른 책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지급을 요구하는 돈을 뜻합니다. 원심은 대한민국의 배상책임을 인정했고, 대한민국이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주한미군 공용 장갑차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아니면 공무집행상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국가배상책임을 따져야 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에게 음주·과속 운전의 잘못이 있는 상황에서 장갑차 운전자의 과실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한미군지위협정인 SOFA와 그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에 따라, 주한미군의 공무집행 등으로 국내의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한 청구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하고 국가배상법을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주한미군 공용 차량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규정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차량과 공용 차량을 구분하고 있고, 대한민국 군대의 군수품 차량 역시 자동차관리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갑차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된다고 본 원심의 법률상 이유에는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잘못이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별도로 국가배상법상 공무집행상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비가 내려 시야가 좋지 않았고, 장갑차의 후미등은 왼쪽에만 있으며 작고 불빛이 약해 뒤따르는 차량이 이를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반사지도 차량의 존재를 명확하게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장갑차는 궤도차량이 공공도로를 이동할 때 호송차량을 동반하도록 한 주한미군 규정과 달리 호송차량 없이 운행했습니다. 원심은 그 규정 자체에 대외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음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주한미군 구성원의 공무집행상 과실과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적용 여부와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을 구분했습니다. 공용 군용 차량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공무집행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과속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사고 원인의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서는 야간에 장갑차를 식별하기 어려웠던 상태와 호송 여부 등 구체적인 운행 상황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다만 판결에 적힌 보험회사의 지급액을 그대로 대한민국이 부담하도록 확정된 구상금액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3다205968 판결 공식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