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6월 29일 선고한 2023다218353 예금 판결에서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산정에 관한 은행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금 인정금액은 파기 범위에서 제외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예금 만기 도래만으로 은행의 반환 지체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교회는 은행을 상대로 만기가 지난 예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은행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적법한 대표권을 갖지 못했다며 다투었고, 지급을 적법하게 청구하기 전에는 예금 반환 지연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교인 전원이 참석한 총회에서 대표자 지정과 소 제기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대표권 문제를 배척했습니다. 또 예금 만기일이 2017년 4월 26일이므로 그 다음 날부터 은행이 지체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정해진 만기가 지나면 은행이 곧바로 반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아니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예금주의 적법한 지급 청구가 먼저 필요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교회 대표자의 선임 결의가 유효한지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적법한 소집절차가 있었는지와 별개로 교인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 개최에 동의하고 안건을 결의한 사정에 따라 의사결정을 유효하다고 본 원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의에 따라 대표자에게 소를 제기할 권한이 있다는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예금 반환에 관해서는 금융기관이 돈을 보관하면서 사용할 수 있고 예금주의 청구에 따라 같은 종류와 금액의 돈을 돌려주는 소비임치 계약의 성격을 설명했습니다. 실제 계약 내용은 약관에 따라 정해지며, 만기가 있는 예금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예금주의 적법한 지급 청구가 있어야 이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예금주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지체할 때 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적법한 청구에는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본인확인에 협조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다만 미리 만기 후 수령방법을 지정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음을 전제했습니다.

대법원은 교회가 주장한 2020년 4월 24일의 청구나 소장 부본 송달에 따른 청구가 정당한 대표자에 의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밝혀, 그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생기는지를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만기 후 지급 청구 전까지 만기 전 약정이율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도 별도로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원금 인정금액을 제외하고 지연손해금 산정에 관한 은행 패소부분만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예금의 만기와 반환 지체책임의 출발점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 지급을 실행하려면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지급 청구가 중요했습니다. 대표자 선임이 유효하다는 판단과 과거의 특정 지급 청구가 적법했는지도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지급 청구 전의 예금 이자와 지체 후의 지연손해금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만기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원심을 바로잡았지만, 청구 전 기간에 어떤 약정이율을 적용할지는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은행의 원금 반환의무 전체를 부정하거나 최종 지연손해금 액수를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3다218353 판결 공식 공개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