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6월 29일 선고한 2017도9835 업무방해방조 판결에서 피고인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고공농성 지지집회와 음식물 제공 등의 행위가 이 사건 업무방해 범죄 실현과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현실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철도노조 조합원 두 명은 회사의 순환전보 방침에 반대하여 약 15m 높이 조명탑의 중간 대기 장소를 점거하고 농성했습니다. 회사는 안전을 위해 조명탑 전원을 차단했고, 조명탑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야간 입환 업무가 방해되었습니다. 입환은 열차 운행을 준비하며 차량을 이동·연결하는 등의 작업을 말합니다.

노조 간부 등인 피고인들은 조명탑 아래 천막을 설치하고 지지집회를 열었으며, 음식물과 책 등을 전달하거나 농성자들의 안위를 확인했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행위가 농성자들의 업무방해를 쉽게 했다는 이유로 방조죄로 기소했고, 원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방조는 다른 사람의 범죄 실행을 가능하게 하거나 쉽게 하는 등 범죄 실현에 현실적으로 기여하는 행위입니다. 위법한 쟁의행위를 지지하거나 농성자에게 생활 물품을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방해방조가 되는지, 구체적인 범죄 실현과 어떤 관련이 있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방조행위와 범죄 실현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범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위험이나 결과가 실현될 기회를 높이는 등 현실적인 기여가 있어야 하며, 범죄 실현과 밀접하지 않은 행위를 도운 데 그쳤다면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쟁의행위를 알면서 실행을 쉽게 했다면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노동3권과 조력자의 표현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그 범위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의 조명탑 점거는 노조의 사전 계획과 무관하게 시작된 것으로 보였고, 피고인들이 점거 개시에 관여했다고 볼 사정이 없었습니다. 천막 설치와 집회는 기본적으로 순환전보 방침에 반대하는 노조 활동이었으며, 일부 지지 발언도 범죄 실현에 현실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물품 제공 역시 고공의 좁은 공간에 고립되어 다른 경로로 음식을 얻기 어려운 농성자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요구되는 행위였습니다. 회사도 내용을 확인한 뒤 전달을 허용한 것으로 보였고, 조명탑에 올라간 행위도 안위를 확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농성에 일부 도움이 되었더라도, 조명탑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야간 입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에 대한 지원이나 법익 침해의 강화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방조를 인정할 정도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농성에 도움을 주었다는 넓은 의미의 평가와 형사상 방조를 구별했습니다. 도움의 내용과 횟수, 시기와 경위, 농성 장소의 특성을 살펴 범죄 실현에 실제로 기여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생존·안전을 위한 제공과 의견 표명을 범죄 실행 지원으로 곧바로 연결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모든 지원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범죄를 알면서 구체적인 실행을 쉽게 한 경우에는 방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해당 피고인들의 행위와 업무방해 사이의 관련성을 부정한 것이며, 농성자들의 점거행위 자체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결과도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7도9835 판결 공식 공개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