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6월 29일 선고한 2018도1917 업무방해 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CCTV 촬영을 막은 행위는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식 가동 후 근로 현장을 찍는 일부 카메라를 임시로 가린 행위에는 정당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회사는 시설물 보안과 화재 감시를 위해 공장에 CCTV 51대를 설치했습니다. 근로자들의 동의나 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치지 않아 노동조합이 반대했고, 운영방안과 촬영 각도 등에 관한 협의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일부 카메라는 근로 현장과 출퇴근 장면을 촬영하여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노조 간부인 피고인들은 작동 전과 시험가동 단계에서는 51대 전부에 비닐봉지를 씌웠습니다. 회사가 2015년 12월 24일 정식 가동을 시작한 뒤에는 근로자들의 작업 모습이 찍히는 카메라 12대, 이후 14대에 비닐봉지를 씌웠습니다. 회사와 노조는 촬영 범위와 시간 등을 놓고 협의를 계속했지만 결렬되었습니다. 원심은 네 차례 행위를 모두 업무방해로 유죄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동의나 협의 없이 설치한 CCTV를 통한 시설물 관리 업무도 업무방해죄로 보호되는지, 촬영을 막은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해당하더라도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형법상 정당행위로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정당행위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아 위법성이 부정되는 행위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시설물 보안과 화재 감시라는 정당한 이익이 있으므로 설치 과정에 동의나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시설물 관리 업무의 보호가치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비닐봉지로 촬영이 불가능한 상태를 만든 것은 위력에 해당하고, 업무를 방해할 위험도 있어 구성요건은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정당행위 여부는 행위별로 달리 보았습니다. 작동 전이나 시험가동 단계에서 외곽 울타리 카메라까지 포함한 전체 51대를 가린 행위는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요구 범위도 지나쳐, 정당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정식 가동 후에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출입이 통제되는 공장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을 수집하려면 개인정보 보호법의 일반적 수집 요건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수 근로자의 작업과 출퇴근 촬영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제한할 수 있고, 동의가 없으며 주간 보안 목적을 달성할 다른 수단을 강구했다는 자료도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회사의 정당한 이익이 근로자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된 목적이 감시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효과가 있는 설비라면 노사협의회 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식 가동 후 피고인들은 카메라를 떼거나 훼손하지 않고 작업 현장을 찍는 일부만 임시로 가렸고, 야간 촬영 등의 대안도 제시하며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대법원은 침해 방어 목적, 수단의 상당성과 이익의 균형, 사후 회복이 어려운 개인정보 침해의 현실화 등을 볼 때 긴급성과 보충성도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식 가동 후 두 차례 행위까지 정당행위를 부정한 원심에는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유죄 부분과 함께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있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CCTV 설치·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과 이를 막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시설물 관리 업무의 보호와 업무방해 구성요건은 인정하면서도, 특정 시점과 범위의 임시조치에는 개인정보 침해를 방어하는 정당행위가 될 여지를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사업장 CCTV를 임의로 가려도 된다는 일반적 허용이 아닙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가동 단계와 촬영 범위, 가린 카메라의 수, 훼손 여부와 협의 과정에 따라 판단이 달랐습니다. 전부 파기환송되었다고 해서 초기 두 차례 행위까지 정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모든 공소사실이 무죄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8도1917 판결 공식 공개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