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6월 29일 선고한 2018두6249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에서 정년 후 처음 재고용되지 못한 참가인 2에 관한 원심판결은 파기환송하고, 이미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뒤 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참가인 1에 관한 회사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시내버스회사에서 근무한 두 운전기사에게는 만 61세 정년이 적용되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는 업무상 필요와 건강상태, 근로태도 등을 심사하고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촉탁직은 이 사건에서 정년 후 기간을 정하여 다시 고용하는 형태를 뜻합니다.

참가인 1은 정년에 도달한 뒤 2016년 1월 3일부터 2017년 1월 2일까지 1년간의 촉탁직 계약을 맺고 계속 운전기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참가인 2는 2016년 12월 정년에 도달했으나 촉탁직 계약을 맺지 못했습니다.

두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는 취지의 재심판정을 했습니다. 회사가 그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원심은 두 근로자의 기대권을 모두 인정하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

정년 후 처음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될 것이라는 기대와, 이미 체결한 기간제계약이 다시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를 각각 어떤 기준으로 인정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기대권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규정이나 실제 관행 등을 통해 형성된 정당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회사가 재고용이나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적법하게 정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권리가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에 준하는 재고용 관행 등으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때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습니다.

참가인 2의 경우 회사 규정은 재고용 여부에 재량을 부여했고, 추상적 심사기준을 제시했을 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고용을 보장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일정 기간 정년에 도달한 23명 중 참가인 2 외에도 적어도 8명 이상이 재고용되지 않았고 그 이유도 기록상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의무적 재고용 규정이나 그에 준하는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참가인 2의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이미 정년 후 기간제계약을 체결한 참가인 1의 갱신기대권은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계약 내용과 체결 경위, 갱신 요건과 운영 실태, 업무 내용에 더하여 연령에 따른 수행능력이나 위험성, 정년 이후 고령자의 근무 실태와 갱신 사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절은 효력이 없고, 거절의 합리적 이유는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참가인 1에게 갱신기대권이 있고 회사가 갱신을 거절할 만한 이유가 부족하다는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참가인 2에 관한 부분만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참가인 1에 관한 회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같은 사업장에서 정년을 맞은 근로자라도 처음 재고용을 요구하는 경우와 이미 재고용된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재고용 가능성을 둔 규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재고용 기대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규정의 내용과 관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정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체결한 기간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두 근로자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고용과 갱신을 하나의 문제로 묶기보다 각 단계에서 형성된 신뢰와 거절 사유를 따로 살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8두62492 판결 공식 공개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