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6월 29일 선고한 2019두53396 차별시정 진정기각결정취소 판결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특정 출생연도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를 더 오래 적용받은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지만, 이 사건의 제도 개선 경위와 회사 사정 등을 종합하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참가인 회사는 종전 만 58세 정년 아래 만 55세부터 3년 동안 기준급여의 60%, 50%, 40%를 지급하는 임금피크제를 운영했습니다. 이후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만 57세부터 3년 동안 기준급여의 70%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적용 시작 연령을 단계적으로 늦추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1961년생과 1962년생인 원고들은 5년간, 1963년생과 1964년생은 4년간, 1965년 이후 출생자는 3년간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임금피크제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대신, 이후 출생자들보다 적용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 진정을 했습니다. 위원회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진정을 기각하자 그 결정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특정 출생연도 근로자만 더 오래 임금 삭감을 받는 경우에도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차별에 해당한다면 조직 운영과 재정 사정, 제도 개선의 내용 등이 그 차이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나이차별의 합리적인 이유를 판단할 때 차별의 목적과 경위,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다른 합리적 대안, 차별 완화 조치의 유무와 적정성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원고들이 동일하게 정년 60세를 적용받는 이후 출생자보다 임금피크제를 더 오래 적용받은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 관련 차별이라고 보았습니다. 누구나 같은 나이가 되면 똑같은 불이익을 받아야만 나이차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대상도 정년이 달랐던 이전 출생자나 개정 전 원고들의 처지가 아니라, 같은 정년 연장 제도 아래에서 적용기간이 더 짧은 이후 출생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회사에는 이미 인사 적체가 있었고 정년 연장으로 2년간 정년퇴직자가 생기지 않게 되어, 적용연령을 일시에 높이면 후배 세대의 보직 진입과 승진이 줄어드는 문제가 예상되었습니다. 미회수 공적자금 규모에 따른 재정건전화 필요, 과반수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경과규정을 마련한 사정, 정년과 임금 지급률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개선하는 과정이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 경감과 일부 수당 전액 지급은 비교집단에게도 같게 적용되어 원고들의 상대적 불이익을 보완하는 조치로 보기 어렵고, 차별 완화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합리적 대안이 기록상 확인되지 않고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별도로 동의하지 않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인권위원회 결정 취소소송의 차별 판단과 구분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차별의 존재와 차별의 정당화를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정년 연장으로 종전보다 유리해졌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제도 아래 이후 출생자와의 차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적절한 비교집단을 정한 뒤, 그 차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임금피크제나 출생연도별 차등을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결로 넓혀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은 단계적 개선의 경위와 인력구조, 재정 상황 등을 전제로 인권위원회 진정기각결정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임금피크제 자체의 효력이나 취업규칙 변경의 민사상 효력을 확정한 판결과도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9두53396 판결 공식 공개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