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6월 29일 선고한 2019두55262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청구의 소 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일부 기간제근로자만 수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만 가질 수 있는 계약기간의 속성 때문에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면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개요

학교에서 근무한 참가인은 근로계약기간과 계속근로기간이 모두 1년 미만인 기간제근로자였습니다. 적용 지침은 기준일에 근로계약기간 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교육공무직원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참가인에게는 장기근무가산금,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보전금과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를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비교대상인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계약 종료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입니다. 이들은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지침상 근로계약기간 요건에 따라 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를 둘러싼 차별시정 재심판정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가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심은 불리한 처우의 원인에 기간제라는 점뿐 아니라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이라는 측면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생긴 차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까지 살피지 않고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모든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 계약기간이 짧은 일부 근로자에게만 불이익이 생긴 경우에도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을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비교할 때 기간제근로자만 가질 수 있는 속성 때문에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면, 일부 기간제근로자에게만 해당하는 경우에도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달리 기간제근로자만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속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참가인에게 수당을 주지 않은 것을 기간제 지위와 무관한 차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수당 전부에 관하여 같은 결론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장기근무가산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무기계약직 근로자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그 미지급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아닐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환송 후 법원은 각 수당 항목별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하여 확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의 유무를 살필 필요도 없이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은 생략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겉으로는 계약기간이라는 기준을 사용하더라도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집단이 기간제근로자만 될 수 있다면, 기간제 지위에 따른 불리한 처우인지 살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부 기간제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기간제근로자의 차별 주장이 곧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든 수당을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고 확정한 판결도 아닙니다. 먼저 실제 비교대상과 지급 요건을 항목별로 확인한 다음, 불리한 처우라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근무가산금처럼 근속기간과 관련된 항목은 다른 수당과 묶어서 단정할 수 없다는 점까지 함께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9두55262 판결 공식 공개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