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7월 28일 선고한 2019도7563 판결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변호사법 위반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법무사인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 또는 회장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미국 등 해외 로펌의 국제변호사라는 내용이 담긴 홍보물 등을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사는 국내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이 변호사라는 명칭을 표시했다며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항소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전단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하거나 기재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홍보물에 변호사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그 표현이 어떤 자격을 뜻하는지까지 살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조항에서 말하는 변호사 표시란 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해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임을 나타내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법률시장의 혼란을 막으려는 규정의 목적을 고려한 해석입니다.

따라서 명칭이 사용된 경위와 방법, 표시된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 변호사 자격에 관한 오인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인 가능성이란 표시를 접한 사람이 국내 변호사 자격을 갖춘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무죄로 본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국제변호사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언제나 처벌된다는 뜻도, 외국 로펌을 함께 적으면 언제나 허용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같은 단어라도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제시되었는지에 따라 국내 변호사 자격을 표시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공개된 판결문은 구체적인 홍보물의 내용이나 원심의 세부 판단 근거를 모두 소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만으로 피고인이 특정 외국 자격을 실제로 보유했다고 단정하거나, 다른 광고 표현의 적법성까지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9도7563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주요판결 소개